"문 의장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전향적으로 검토"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9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이뤄진 해군이 해군기지 현장사무소 개소식과 관련해 '일방적 추진'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현우범 부의장(해군기지 갈등해소특별위원장),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 손유원 의원 등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전날 국무총리실장을 면담한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다소 격앙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가 표명하는 바와 같이 해군기지 건설이 국책사업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지역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에 기반하지 않은 국책사업이라면 그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따라서 해군기지 현장 사무소 개소식 등 합의 없이 진행되는 공사 추진을 무기한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우근민 도정 역시 의회의 입장과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같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범대위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절대보전지역 동의안' 취소에 대해서는, "의회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후 파생될 문제들 때문에 고민을 했다"며 "그렇지만 전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군기지 수용 찬반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문 의장은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국책사업에 대해서 도의회가 반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데 다만, 명분과 실리는 반드시 취해야 된다는 게 의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원책 등 로드맵 제시를 촉구하기 위해 이뤄진 국무총리실 방문에서는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을 방문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원론적인 입장만을 전해 들은 채 별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문 의장 등은 전날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을 만나 갈등해소 로드맵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했다.
오후 3시부터 약 한시간 동안 이어진 면담에서 문 의장은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도지사는 주민설명회까지 개최했으나,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해결의 주체는 제주도가 아니라 마땅히 책임 있는 정부가 나서서 확실한 입장과 로드맵을 밝혀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정부차원의 사과, 주민의사가 반영된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의지 표명,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한 법적 판결 전까지 공사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를 취소해 달라는 등의 많은 요구를 받고 있는데, 의회 입장에서는 그 모든 요구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중앙 정부와의 갈등을 원치 않고, 정부 차원의 성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현우범 해군특위 위원장도 "정부에서 세세한 지원계획을 밝힐 수는 없겠지만, 제주지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라도 입장을 밝히는 게 지금 상황에서의 도리"라며 "정부차원의 지원대책과 향후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지만 그 이상의 대답은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