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지사가 '여성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지만,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여성정책중기계획에 따른 연도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인프라 확충에 4000만원만 책정되는 등 '여성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주희 의원(국민참여당)은 17일 제276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우근민 지사의 여성정책을 도마에 올렸다.
"우근민 도정 들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는 박 의원은 "법정 계획인 여성정책중기계획은 폼만 잡는 형식적 행위가 되어서는 곤란하고, 총체적인 계획에 따라 여성 정책의 기조와 분야별 여성정책사업을 수립하고 이를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도 4차 여성정책중기계획의 적용 연도는 내년부터 2014년까지인데, 이 계획은 올해 말 완성될 계획"이라며 "연도별 실천내용과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미 내년 예산은 이와 연계되지 않은 채 편성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내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 관련 예산은 보육 및 양육지원정책, 가족지원정책에 86.7%가 반영됐다. 박 의원은 "엄밀히 따지면 이는 여성정책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모두 수혜를 입는 양성평등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어긋나 버린' 여성정책중기계획에 대한 우 지사의 견해를 물은 박 의원은 이어 여성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쓴 소리를 냈다.
그는 "우 지사는 여성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는데, 여성정책연구센터 대행 사업비, 즉 연구비는 고작 4000만원 정도"라며 "지사의 약속에 비해 초라한 예산 편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여성정책 연구를 위해 '여성가족정책개발원' 설립을 언급했지만 실제 정책개발원을 검토하겠다고 한 시점은 2014년"이라며 "2014년 6월이면 지사 임기가 끝나는데, 설립도 아니고 설립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지사는) 이번이 마지막 봉사라고 했는데, 다시 출마해 당선 후, 추진하겠다는 것이냐"며 "여성정책개발원을 포함해 공약한 여성정책연구기능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 "차 실장 삭발, 전체 공무원 격 떨어뜨려"
최근 차우진 제주도 경영기획실장의 삭발에 대해서는, "전체 공무원의 격을 떨어뜨렸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제주도는 도민 행정 만족도가 떨어지고 정부의 인센티브는 형평을 이유로 거부 당하기 일쑤"라며 "이런 난관일수록 도민의 쓴 소리에 귀를 열어 경청하고 여.야 구분 없이 대의기관인 도의회와도 협력관계를 굳건히 맺어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추진에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런 대의는 망각한 채 근래에 벌어진 고위직 공무원이 의회를 향한 삭발 행동은 전체 공무원의 격과 수준을 한 순간에 무너뜨린 낯 뜨거운 일"이라며 "차 실장의 행동은 돌출행동이 아니라 WCC 총회 예산, 4단계 제도개선 등 정부와 절충실패를 소위 독박 처리해 도지사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고 한 계산된 과잉충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관료 유일의 삭발사건으로 기록될 이런 행동이 본인은 자랑스럽고 공무원사회의 자존심을 지켰다고 자부할지 모르나,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로 심히 유감스럽다"며 "전체공무원의 격을 떨어뜨린 차 실장의 의사표현 방식에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