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근민 제주지사와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반의회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면적인 도정 쇄신이 단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성곤 의원(민주당)은 17일 제276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와 도의회 간 갈등 요소를 요목조목 꼬집으며, 도정 쇄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는 제주도정의 전략 부재와 대중앙 절충의 한계에서 비롯됐는데, 현 시점에서 공약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될지 궁금할 따름"이라며 "이런 상황 때문에 제주도민은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 추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품고 있고, 일각에서는 지난 도정과 마찬가지로 현 도정도 무소속 도지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이어 "무소속 도지사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와의 파트너쉽이 매우 중요한데 도지사는 도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고, 행정부지사는 예산안 심사 도중 도의원이 발언에 불만을 표출했을 뿐만 아니라, 도의회와의 합의를 일언반구도 없이 한 시간만에 돌연 깨뜨렸다"고 추궁했다.
또 "도의회의 예산 심사 결과에 대해 고위 간부가 삭발로 항의하는 등 우근민 제주도정과 공무원이 전혀 도의회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행정사무감사 시 일부 간부는 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행정감사 시 요구한 자료는 부실 투성이였다"고 지적했다.
대 중앙절충 능력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이어갔다. 위 의원은 "신공항 건설 담당부서에서는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 실무진이 바뀐 것도 몰라 헤매는 등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에 포함됐던 제주신공항 건설 관련 사업이 최종단계에서 실종됐는데도 그 배경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WCC 총회 예산 역시 제주도가 중앙절충과정에 논리개발을 잘 못해 도의회가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고 나서야 단초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결국 제주도가 원하는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했다"며 "영리병원이라는 난제와 국회 파행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영리병원 쟁점에 대해 절충을 충분히 하지 못함으로써 올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지사는 틈만 나면 도의회와 도정이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지사나 일부 직원이 반의회적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최근 벌어진 대중앙 절충 부재와 도의회와의 갈등과 무시, 도청 내부 소통의 문제 등 일련의 문제에 대해 도지사가 문제를 깊이 깨닫고 전면적인 도정 쇄신을 단행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 "4.3 공약 답보...유엔평화활동 관련 기구 유치 제안"
4.3사건과 관련해서는, 우 지사의 4.3 공약이 답보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며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위 의원은 "우 지사의 공약실천계획이나, 연도별 실행과제를 보면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사업들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4.3특별법 제정,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대통령 사과, 공원 및 기념관 조성 등 일련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과 도민들은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또 국가추념일 지정, 3단계 공원조성, 재단 사업비의 국비 확보, 이미 신고된 희생자와 유족 심의결정, 신고기간 연장을 통한 추가 희생자조사 등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선5기 제주도정은 4.3국가추념일 제정, 4.3희생자 결정 및 추가 4.3희생자 신고 추진, 추가 4.3진상조사 및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4.3 유가족 및 생존자, 의료비.생활지원금 확대, 4.3문학상 제정, 4.3유적지 정비 및 성역화사업 추진,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그러나 공약의 실천계획이나 연도별 실행과제를 보면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사업들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라생태숲 공원에서 4.3평화공원에 이르는 길 개설 △거친오름-진머를굼부리-절물오름 간 트래킹 코스 조성 △유엔평화활동 관련 기구 유치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