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원(민주당)은 17일 제276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의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사후관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사후관리에 있어 지원받은 단체 등이 시설물을 보조금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재산을 이용한 담보대출 등이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도 모르는데 기관이나 개인이 알리가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사업완료 후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또는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는 해마다 민간보조금과 관련된 감사지적사항들이 수십 건에 이르고 있음에도 개선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체계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한 했다.

그는 "향후 감사 시에는 보조금을 이용해 건물을 지은 기관.개인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의무적으로 발급받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1차 산업 분야의 보조금 지원 '부익부 빈익빈' 현상, '차고지증명제 도입 재검토' 등에 대한 우 지사의 견해를 질의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