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의회 도정질문- 오대익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대림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우근민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대익 의원입니다.
4년 전 우리는 벅찬 감격과 뛰는 가슴으로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달라졌는지 체감할 수 없다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제주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행정 구조를 개편한 것 외에 뚜렷이 내세울 성과가 없다고들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조를 보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향유하고 있습니까? 행정규제가 폭넓게 완화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는데 제약이나 무리가 없습니까? 아무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아무리 후한 점수를 주려고해도 결과가 극히 미흡한 것은 본 의원만의 잘못된 판단입니까?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삼성경제연구소가 도민 1,05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나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도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추진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도민이 30%에 달하였고, 생활여건에 있어서도 관광‧휴양‧레저 환경과 교통여건만 개선됐을 뿐 일자리창출, 소득, 주택, 교육, 의료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46%나 되는 등 도민들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슬픈 이어도의 전설로 끝내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곳곳에 장애가 있고 벽이 있고 암초가 있고 저항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할 최고의 도정 목표임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대하여 지사님의 성공확신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재정확충 및 도민 참여 활성화 방안,
그리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특단이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9년 신장 결석을 심하게 앓던 「레세르」라는 프랑스 후작이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하여 알프스 자락의 작은 산골마을에서 요양하면서 지냈습니다. 「레세르」는 매일 아침 마을 뒷산에 올라 약수터에서 물을 마시고 내려왔는데 3개월이 지나자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치료하기 힘든 병이라 하여 포기한 상태였는데 완치되었으니 말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후작이 그 물의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그 속에는 미네랄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에비앙 생수의 스토리텔링입니다.
에비앙생수는 이 스토리텔링으로 인해 유명세를 타게 되었고 지금은 세계 제1위의 최고급 생수업체가 된 것입니다.
또한 에비앙의 스토리텔링은 온라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에비앙의 인터넷 홈페이지(www.evian.com)에 들어가면 제품 탄생 스토리와 함께 에비앙은‘자연이 준 보석이며, 유일무이하고 특별하며 순수하다’는 메시지를 들려주며 제품에 대한 신비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모름지기 스토리텔링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깨달은 코카콜라, 나이키, 몽블랑, 스타벅스 등의 기업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스토리가 회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덧 기업과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에 이르기까지 자신들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고 들려주는데 매진하고 있으니 스토리텔링의 시대는 앞으로 계속 경쟁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제2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 지사께서는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생태문화관광, 농업․해양관광, 체험슬로우관광 등을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제주의 고유가치와 자원을 활용한 고급화된 관광 상품 개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사님은 11월 24일 프랑스 에비앙 시(市)의 마르크 프랑시나 시장을 만나 에비앙 생수의 200년에 가까운 노하우와 스토리텔링 마케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에비앙시의 물산업과 연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지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스토리텔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발견하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퍽이나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스토리텔링 개발과 스토리텔링 마케팅에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
2011년 예산에 반영된 스토리텔링 관련 예산은 얼마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은 영어교육을 위해 외국으로 떠나는 수많은 조기 유학생들을 국내에 흡수하여 외국과 같은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막대한 외화 유출을 막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기러기아빠 문제를 해결하며, 궁극적으로는 국제적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이 사업을 총괄 조정하고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의 제주자치도, 제주도교육청, 제주국제자유개발센터 등이 협력과 지원 속에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국가적 프로젝트가 이왕 우리 제주자치도에 주어졌으니 이를 호기로 여기고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영어교육의 중심지로, 동북아 교육의 허브로 차질 없이 조성해야 하며‘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의 선봉기지로 확고하게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첫째로 영어교육도시 내 영어상용화 환경조성 등 해외유학과 동일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둘째로 초기에 개교되는 3개교의 시범학교와 그 학교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질이 우수해야 하며,
셋째로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는 학생들과 학부모에 대한 주거시설 확보는 물론 이들에 대한 치안, 소방, 금융, 비자발급 등 정주 환경이 바람직하게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추진 내용과 속도를 보면 과연 영어교육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범학교가 오픈되는 내년 9월, 제주영어교육도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황량한 허허벌판, 먼지 가득한 공사판에 시범학교 2개교만 달랑 들어서는 것은 아닐까.
환경친화적인 아름다운 도시, 계속 머무르고 싶은 편안하고 매력적인 도시, 외국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의 도시환경과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영어상용화 환경은 과연 조성될 것인지 걱정하는 도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영어교육도시에 1차로 개교되는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립으로 설립되는 '한국국제학교(Korea International School)'는 학생모집과 입학전형을 마쳤으니 차치하고라도 사립학교인 '노스 런던 컬리지잇 스쿨 제주(NLCS Jeju)'와 '브랭섬 홀 아시아(Branksome Hall Asia)' 등 2개교가 과연 정해진 일정에 차질 없이 개교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걱정도 팔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저의 걱정이 정말 필요 없는 헛걱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어교육도시 영어상용화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영어교육도시 내 1차 시범학교 개교 시까지 정주시설 조성, 정주민 지원 계획, 사립국제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자세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발표한 2009년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지수는 조사 대상 134개국 가운데 115위를 기록하였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조사대상 OECD 30개국 가운데 27위였습니다. 이는 종교·문화적으로 여성에 대한 제약이 많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꼴찌수준입니다.
또한 남녀 간의 임금격차가 여전하고, 여성 노동자의 약 70%는 비정규직이며, 어린이 양육이나 노인 부양과 같은 가족 내 ‘돌봄 노동’은 여성이 전담하고 있는 등 노동시장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정책은 더더욱 빈약합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낙후된 여성 인권, 노동 부문을 지자체 수준에서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뒤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제주도가 어떤 곳입니까! 여성이 있어 행복하고 여성이 있어 발전하는 여다(女多)의 섬 삼다도가 아닙니까! 위대한 예술적 창조자인 거대 여신 설문대할망을 시초로,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조선 최초의 여성 CEO 김만덕, 그리고 거센 파도와 생존을 건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한 해녀들이 있어 오늘의 제주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여성정책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성 정책 관련 예산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관련 연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 또한 전무하다고 분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민선5기 여성정책 발전방안 토론회' 자료에 의하면 올해 여성정책 예산 의 대부분이 보육과 가족에 편중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 여성을 위한 예산 118억원은 제주도 전체예산의 0.4%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 관련 연구 예산 또한 지난 2000년 2,500만원에서 2008년 2억3,200여 만 원까지 해마다 증가하다가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올해는 6,360만원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6.1건씩 발간되던 여성 관련 연구 결과물은 올해 달랑 1건에 그쳤으며 여성 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건수 역시 연평균 3.1건에서 올해는 단 한건도 개최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공무원 인사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 2010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통계를 보면 여성 공무원 비율은 26%로 전국 평균 29.5%에 훨씬 못 미치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기획·인사·예산·감사·국 주무 등 주요부서의 여성 비율은 24.4%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15위입니다.
다행히도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8.9%로 전국 7위 수준이나 서울시의 14.1%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장급 이상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인적 비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여성이 행복한 도시, 미국의 얼바인 시티(UC Irvin)처럼 여성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여성공무원 우대 방안을 강구하고 서울특별시처럼 여성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를 구안하고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일, 16년 간 등산객 출입이 통제됐던 한라산 사라 오름이 산책로와 보호울타리, 전망대 등을 갖춰 개방됐습니다. 한라산 백록담을 제외하고 도내에서 가장 높은 해발 1,300m 고지에 솟아오른 또 하나의 작은 화산체인 사라 오름이 개방되면서 많은 등반 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개방 첫 날,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600여 명의 등반 객이 백록담을 꼭 빼닮은 사라 오름 산정호수의 신비함에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검붉은 빛을 띤 화산탄층 바닥 위에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호수.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빛깔의 물은 탐방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 분화구 안에 물이 가득 차면 신비스런 천상호수가 되고, 겨울철에 눈이 쌓이면 아이스링크를 연상시킬 정도로 비경이 빼어난 곳, 지름 100m, 둘레 1,200m에 이르는 분화구 주위에는 참빗살나무와 물푸레나무를 비롯한 희귀 자생식물들이 가득한 곳, 한라산국립공원 안에 있는 오름 가운데 정상까지 등산로로 개방되기는 이곳 사라 오름이 처음입니다.
사라 오름이 개방되면서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의 숨겨진 비경이 널리 홍보되고, 백록담으로 집중되던 등반 객을 분산시키며, 한라산을 찾는 관광객 수를 크게 늘리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라 오름을 개방한 뒤 성판악코스를 이용하는 등산객 수가 주말에는 3, 4천여 명, 주중에는 2천여 명 정도에 이르는 등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세계자연유산본부는 사라 오름 개방 등으로 한라산 국립공원을 찾는 등산객이 올해 1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적정 수용력을 고려한 탐방객 제한 장치가 없으므로 인해 새로운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탐방 로의 쓰레기 처리 문제, 환경훼손 및 생태계 파괴 문제, 입구의 주차문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구나 산행 끝에 일부 등산객들이 산책로를 벗어나 분화구 안에서 취식을 하거나 주변에 기념 돌탑을 쌓는가 하면 각 종 쓰레기를 버리기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자 한겨레신문에는「비경 드러낸 한라산 오름 ‘사라’는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타이틀로 「개방 뒤 등산객 2배로 증가, 인근 도로는 주차장 방불, 등산로 이탈, 쓰레기 ‘눈살’」이라고 사라 오름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사라 오름 탐방 및 등산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입도관광객 증가에 의한 경제성을 주시하다보면 탐방객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사라 오름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놓일 수 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사라 오름은 과연 행복하다고 보십니까?
개방 후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인지 면밀하게 평가해보셨습니까?
평가 결과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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