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정이 제주도의회로부터 사실상 '부적격' 결론이 내려진 손정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내정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대두됐다.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그저 '인사치레'로 전락되고 있음에도 제주도정이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4일 제주도가 제출한 201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방기성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심의에서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배경이 어디있나"라고 질문했다.

방 부지사는 "도지사가 갖고 있는 여러 권한 중 인사권이 있는데, 독점적 인사 보다는 협치 치원에서 도의외와 공유하기 위해 시작된게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도민사회로부터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하기 위한다는 취지는 동감한다"면서 "그렇다면 내정자에 대한 검증을 거쳐 의회에서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 인사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적격으로 나면 새로운 인사를 발굴해야 하는거 아닌가. 그런데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손정미 ICC제주 사장 내정자는 부적격 의견을 냈음에도 임명을 강행해 의회와 도정이 첨예한 대립으로 가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강 의원은 "인사청문을 거쳐 손정미 내정자는 부적합하다는 의사표명을 하니 지사께서 의장과 소관 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했다는 것이 사실이냐"고 캐물었다.

방 부지사는 "부지사로서 도의회 청문절차에 따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관련 사항을 지사님과 논의한 적은 없다"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강 의원은 "모른다는 식으로 넘어가려 하는데, 이 것은 분명 언밸런스다. 의회 청문을 요청했으면 도민사회 여론 등을 봐서 적격이면 임명하고 부적격이면 그에 맞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는)그냥 넘어가는 인사치레가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도의회는 사심없이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현 상황은 의회가 제주도정 인사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방 부지사의 답변에도 김 의원은 "그렇다면 애초에 인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그렇게 하면 청문회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의회와는 협치하지 않나"라며 "도민이 뽑은 의원들은 원 지사가 가장 협치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협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방 부지사는 "협치라는 말이 너무 세간에 많이 떠도는데,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치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사람들이 생각하는게 다 다르다"고 말했다.

빙 부지사는 "협력이나 협동이라는 말도 쓸 수 있는데, 누구나 협치라고 한다"면서 "협치는 도민들에게 행하는 각종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지, 의회와의 관계는 협치라기보다는 협력 관계라고 본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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