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에 불과한 문화예술 협치위원회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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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에 불과한 문화예술 협치위원회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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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 행정사무감사 총평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통해 '문화예술협치위원회' 해체를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창남)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큰 논란이 있었던 원희룡 제주도정의 '협치위원회' 편법운영과 관련해 해당 위원회를 해체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문화관광위는 14일 오후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총평 결과보고를 통해 "조례에 없는 문화예술협치위원회는 사조직에 불과하므로 해체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협치위원회'는 원 지사의 공약으로 관련조례를 제정해 구성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협치위원회 조례'가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이미 10월초순부터 분과위원회 형태인 1차산업협치위원회 및 문화예술협치위원회를 준비위원회 형태로 구성해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큰 논란이 있었다.

'준비위원회'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지만, 문화예술협치위 준비위에는 28명의 참여위원까지 모두 구성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2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까지 선출됐다.

더욱이 협치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이 아직 편성된 바도 없는데도, 1인당 7만원(회의시간 1시간 기준)에 초과 수당까지 총 10만원의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해 편법논란을 더욱 확산시켰다.

1차산업협치준비위원회도 농정전문가와 학계, 농업인 등 33명으로 구성돼 이미 지난달 8일 제1차 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촉된 위원 규모만 보더라도 사실상 정식 위원회에 준하는 조직인 셈이다.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민주적 도정운영 시스템의 방법으로 제시된 원 지사의 핵심 아이콘인 '협치(協治)'는 본격 실행도 해보기 전에 진정성을 의심받으며 중대기로를 맞고 있다.

구성지 의장은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협치위원회'에 대해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구 의장은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심사보류 돼 있는 상태에서 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아도 상관 없이 '우리는 간다'는 듯이 임의대로 몰래 준비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개시한 것은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할 수 있는 일인지 그 경거망동한 행태가 한심스럽다"고 분을 토했다.

구 의장은 또 "도에서는 사업비 지원대상인 단체들로 구성된 소위 준비위원회가 어떻게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할 수 있는지, 그 속내가 무엇인지 도민들에게 함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잘못된 사례로 인해 협치위원회 조례는 아무리 고쳐 생각해도 영원히 태생해서는 안되는 조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앞으로 '협치위원회' 조례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헤드라인제주><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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