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가 30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많은 논란 끝에 이미 무산된 행정체제 개편문제를 놓고 또다시 재탕식 책임공방을 벌였다.

그간 제주도의 늑장대응에 초점을 두고 공세를 펼치전 도의회가 이번에는 지난 8월 '원포인트 임시회' 때 집중 제기됐던 제주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재차 꺼내들며 한차례 설전을 벌였다. 

# 허진영 "여론조사 문항 유도성 질문"...道 "동의 못해"

허진영 의원(새누리당)은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실시했던 여론조사의 문항이 '유도성 질문'이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여론조사 결과 85.9%의 주민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허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긴급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행정시장 직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나와있다"며 "질문 자체가 행정시장 강화에 대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반대한다는 응답자에 한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행정시장 강화를 하는 것이 좋아서'라고 묻는데, 애초에 행정시장 강화냐 직선제냐를 물어야하는 것 아니냐. 이건 (행정시장 직선제)찬반을 유도시키는 질문밖에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허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수도 있는데, 모른다고 해서 이걸 역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시장 선출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때는 그런 방법을 쓰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 것(여론조사)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박 국장은 "이번 여론조사에는 전체적인 본질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직선제 여부를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여론조사는 지난해 5월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전국 38개 시군구의 통합을 물었을 때 사용했던 방법을 준용한 것이다. 무턱대고 여론을 높인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사를 함에 있어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적극 맞섰다.

박 국장은 "문항 앞에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다. 그렇다고 만약 4대강 문제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을때 보는 몇개 설치하고 그런걸 다 적지는 않지 않나"라고 말했다.

# 박원철 "애초에 노력 없어...쫓기듯 추진해 갈등 유발"

이어 질문에 나선 박원철 의원(민주당)은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고 박 국장은 "주민투표도 고려했지만, 비용 부담이 30억원 이상이고,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것이냐 고민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어떤 행정제도가 좋은것이냐는 늘 고민을 했지만, 제도가 한번 시행되고 나면 다시 고치고자 할 때 어렵고,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보자하는 의미가 강했다"며 의회의 입장을 대변했다.

박 의원은 "민선5기 출범하며 첫번째 공약이 행정시 자치권 강화였고, 기초자치권 수준의 사무를 (행정시에) 이양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들에 대해 전혀 이행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행정시 권한 강화에 대한 TF팀을 구성했다. 이미 논의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행정시 기능강화에 노력을 했나"라고 따져물었다.

박 의원은 "촉박하게 쫓기듯이 추진하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초점이 맞춰져 행개위의 권고안보다 후퇴된 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원인 제공을 제주도가 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박재철 국장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행개위 이상으로 행정시 기능을 강화하려고 했다"고 반발했다.

# 소원옥 "자생단체장 '찬성' 기자회견...참 한심하다"

소원옥 의원(민주당)은 앞서 각 지역 자생단체장들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일제히 밝힌 기자회견을 비꼬며 의혹을 제기했다.

소 의원은 "얼마전 자생단체장 모아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니 이제 1980년대로 돌아가는구나. 참 한심하다 생각했다"며 "물론 자생단체장들이 열정을 가져서 기자회견을 했을 것. 제주도가 하라고 부추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절대 그렇지 않았겠지만, 손으로 가려서 하늘을 막을 수는 없다. 그게 보안이 지켜질 것 같나?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글 읽을줄 알고 말 들을줄 아는 사람들은 웃는다"고 말했다.

액면상으로는 '믿는다'고 말했지만, 어조로 미뤄 비꼬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답변에 나선 박 국장은 "일단은 동의하지 않는다. 제가 모니터링을 정확히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자생단체장들의 수준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일련의 지적들은 이미 지난 8월 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때 모두 제시했던 내용들이고, 지난주 기획관리실에서 나왔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새롭게 확인되거나 밝혀진 내용들은 거의 없어 '재탕 질문'이라는 곱지않은 시각도 표출되고 있다.

이미 우근민 제주지사의 '유보선언'이 이뤄진 시점에서 행정체제 개편 무산 책임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벌이는 점에 대해서도 적절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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