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불법감시 성직자 등 연행...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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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불법감시 성직자 등 연행...파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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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민주당 등 '연행자 석방, 불법공사 중단' 강력 촉구
"명백한 불법, 감시 활동가 연행 웬말?"...제주도는 왜 '침묵'?

카약을 타고 환경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송강호 박사와 박도현 수사. <사진제공=강정마을회>
콘크리트 더미가 쌓인 제주해군기지 해상 공사현장. <사진제공=강정마을회>
지난 2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이 해군측의 불법공사 문제와 해경의 감시활동 성직자 등 2명을 연행한 것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서귀포시 강정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해상감시 활동에 나섰던 평화활동가인 송강호 박사와 천주교 박도현 수사가 해경에 연행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은 물론 종교계까지 나서 이번 연행사태에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 2명은 지난 1일 카약을 타고 강정 앞바다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을 촬영하는 불법공사 감시활동을 벌이다 서귀포해경에 업무방해혐의로 전격 연행됐다.

'불법공사 감시활동'의 과정을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해 연행해 간 것과 관련해 논란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강정주민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민주당, 그리고 천주교 제주교구까지 나서 일련의 불법공사 문제와 함께 이번 연행의 부당성을 성토하고 있다.
 
당시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서방파제 오탁방지막의 경우 막체를 펼치지 않아서 사실상 오탁방지막이 없는 상황이나 다름 없었다는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번 상황에 대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해상공사도 해서는 안 되는 상태"라며 "그러나 공사업체들은 준설선 두 척을 동원해 하루종일 준설하였고 볼라벤에 의해 깨진 케이슨 해체 작업도 병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위반일 뿐 아니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의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위배해 명백한 '불법공사'라는 것이 강 회장의 주장이다.

강 회장은 "준설선의 경우 이동식오탁방지막의 막체가 아예 없거나 규격에 현저히 미달되는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면서 "즉, 업체들은 환경오염저감대책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해양오염을 감시 및 단속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해경이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공사업체의 방패막이가 되어 불법공사에 대해 항의하는 시민을 체포하고 말았다"면서 해경의 이번 연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연행과정에서 해경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과 캠코더까지 압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과잉' 논란도 커지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연행과정에서 해경은 개인 사유물인 휴대폰과 캠코더를 영장도 없이 강탈해갔다"며 "장물이나 범죄도구가 아닌 사유물을 사전영장없이 완력으로 강탈하는 것은 강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캠코더 등의 압수를 불법공사 범죄현장의 증거들을 인멸을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천주교 제주교구의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 사제단도 3일 성명을 내고 "공권력을 동원해 무고한 이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불법 공사를 중단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작년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해군기지 해상 공사장에 있었던 케이슨 6개가 완파됐다"며 "올해도 여러번 강풍과 높은 파고로 공사업체들은 해상공사를 중지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러번 오탁수 방지막이 훼손되고도 제대로 복구하지 않거나 설치하지도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강정마을회와 해양감시단은 제주도정에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수립 한 후 공사하게 할 것을 누차 주문했지만, 제주도정은 직접적인 현장 확인 없이 형식적인 공문발송 정도로 대응했고, 이 과정에서 해군의 불법공사를 감시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꾸린 평화운동가들이 연행됐다"고 반발했다.

천주교 제주교구는 "제주해군기지 서방파제 공사현장은 오탁방지막을 펼치지않아 사실상 오탁방지막이 없는 것이나 다름 없었다"며 "엄연히 불법공사호,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불법공사와 불의엔 눈을 감고 무고한 이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에 깊은 우려와 정의로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개탄했다.

민주당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국회의원도 3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국민의 손발을 묶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송가오 박사와 박도현 수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강정마을회 등이 강정바다 물을 채수해 성분을 측정한 결과, '강정바다 물이 ph 8.01과 7.94를 기록해 시멘트 성분의 물'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법, 해양화경관리법 등을 위반하는 불법공사를 강행하고서도, 오염된 지하수를 마셔야 하는 강정 주민들의 정당한 항의를 짓밟는 국가폭력행사는 제주도민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즉시 이를 시정하고, 힘없는 국민들의 손발을 묶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방부와 제주도가 케이슨 상치공사 과정에서 콘크리트 시멘트 물이 오탁방지막 없이 불법공사를 강행했는지 진상조사하고,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연행사태를 기점으로 해 불법공사로 인해 '지하수 오염' 논란은 크게 확산될 전망인데, 아직까지 제주도당국은 이번 불법공사 논란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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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세상 2013-07-03 23:40:39 | 59.***.***.203
해군기지 정말 답답하다. 도청도 도의회까지 관심을 두지 않으니.
강정 주민들만 불쌍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