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추경예산 '증액잔치' 눈총...예비비까지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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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추경예산 '증액잔치' 눈총...예비비까지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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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계수조정 131억 삭감...논란 빚는 이유는?
본예산 예비비까지 끌어다 싹둑...'의원님 민원' 위한 삭감?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모습.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갖고 대규모 '증액잔치'를 벌여 구설수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저녁 당초 예산보다 2467억원이 늘어난 총 3조6134원으로 편성된 제주도의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벌여, 세출분야에서 총 131억9322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지역별 민간보조금 및 각종 여비 등 경상비에 대거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상임위에서 계수조정된 85억8100만원 보다 약 45억원 정도 늘어났다. 한마디로 손댈 예산은 모두 손댔다는 것이다.

그러나 삭감된 예산내역을 보면 예산편성 기조의 원칙에 따른 잣대를 적용했다기 보다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의원들의 '사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의구심이 강하게 일고 있다.

상임위별 삭감예산은 △행정자치위원회 28억1674만원 △복지안전위원회 33억1398만원 △환경도시위원회 18억7350만원 △문화관광위원회 24억8900만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26억3000만원 등이다.

구체적인 삭감 예산을 보면 이해못할 조정이 수두룩하다. 우선 상임위원회 심사 때 삭감했다가 크게 논란이 일었던 채무를 상환할 적립기금인 감채기금 7억원의 삭감분은 다시 재편성했다.

반면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쓰도록 돼 있는 예비비에서는 무려 12억5014만원이 삭감됐다. 이번 제1회 추경안에 편성됐던 예비비는 7억8000만원에 불과한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중 5억원 정도를 추가로 끌어와 총 12억5014만원을 삭감한 것이다.

즉, 빚을 갚는데 사용할 돈까지 끌어다 삭감하면서 증액잔치를 벌였다는 비난여론이 일자, 이번에는 추경안의 예비비는 물론 본예산의 예비비까지 삭감한 것이다.

예비비의 삭감 이유는 의원별 민원사업 해결을 위한 증액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도의회는 그럴듯한 삭감명분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요 사업의 경우 설득력이 상당히 약하다. 문제가 있어 삭감했다기 보다는 '증액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명분없는 삭감으로 비춰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상임위의 계수조정 결과인 '제주전쟁역사박물관 매입비' 22억5300만원 중 14억원을 감액결정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했다.

제주시 서부보건소가 농어촌지역 산모들을 위한 무료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겠다던 '산모 무료쉼터' 사업비 2억여원도 전액 삭감시켰다.

문제는 이렇게 삭감한 예산을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내지 특정 단체 등에 퍼주는 방식으로 해 모두 소진시켜 버렸다는 것이다.

평화박물관 매입이나 지방비 매칭 분인 민군복합항의 서건도 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 예산의 경우 나름대로 삭감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 한다면, 예비비로 묶어둔 후 차후에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예산은 거의 없다.

전체 삭감된 131억원 중 차후에 의미있게 쓰도록 하기 위해 예비비 등으로 묶어둔 돈은 단 한푼도 없다.

특히 본예산 편성시 정부는 10%, 지자체는 5%의 경상비를 의무절감토록 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추경안의 경우 여비 등의 경상비 편성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도의회는 이러한 원칙마저 무너뜨렸다.

각종 민간단체 등의 선진지 시찰이나 경상적 경비를 대거 증액시킨 것이다.

실제 의회 사무처예산에서는 국외업무여비 6900만원, 타시도 우수운영사례 비교연찬 의원수행 국내여비 600만원과 의원해외연수 수행공무원 국외여비 500만원 등 여비가 대거 증액 편성됐다.

의원들의 해외시찰 경비를 늘리는 한편, 의원들을 수행할 공무원을 추가시키겠다는 것이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예산에서는 읍.면.동별 행사지원금이나 단체운영비 지원, 지역단체 물품 지원 등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이 대거 신규 편성됐다.

거의 전 읍.면.동에 '나눠갖기'식으로 고루 신규 재편성됐는데, 자생단체 선진지 견학비용 등도 대거 책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상임위 소관예산도 마찬가지로 민간단체보조금 등에 대거 증액 됐다.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성 사례를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오히려 회계질서를 문란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많은 사업예산들이 '의원 민원해결'을 위한 명목으로 희생양이 된 셈이다.

예산편성 원칙에 맞지 않은 여비 등의 경상적 경비가 대거 증액된 것에 대해 제주도당국이 앞으로 계수조정안대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의회 예결위, 제1회 추경안 계수조정 결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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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딱지 2013-06-25 14:35:03 | 211.***.***.28
만약 동의하면 도지사도 동급, 이번 도의원은 다음에 도민의 심판을 받아야지?

모두 바꿔 2013-06-25 13:22:19 | 112.***.***.11
이러다 제주도 예산 다 거덜나겠다. 이래서 도의원은 제대로 뽑아야돼

성질 폭풍 2013-06-25 10:14:34 | 175.***.***.35
이런 정신나간 도의원이 있나. 소위 진보라는 의원들은 뭘했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