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박물관 매입금 14억원 감액시켜 민간보조 '선심'
제주도의회가 성사되지 않을 성 싶은 평화박물관 매입 예산을 끌어다 선심 쓰듯 민간예산을 대거 증액해 논란이 예고된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안동우)는 14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갖고, 세출예산에서 총 19억2000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민간경상보조금 등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논란의 중심이 됐던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제주전쟁역사박물관(이하 평화박물관)' 매입비는 당초 예산 22억5300만원에서 14억원이 감액됐다.
박물관측이 매각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장기화 될 것을 예상하면서 삭감해 버린 것이다.
당초 평화박물관과 가마오름 진지동굴은 문화재청과 제주도가 공동으로 출자해 매입을 추진해 왔다. 이미 문화재청은 29억2000만원을 들여 진지동굴과 박물관 소장자료 등을 매입했다.
그런데, 최근 평화박물관측은 적절한 감정가가 매겨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각 급작스레 말을 바꾸며 '매각 불가' 방침을 통보해 왔다.
제주도는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특별한 계기가 생기지 않을 경우 평화박물관 매입 논의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평화박물관 매입 예산이 '불용 예산'이 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감액 결정을 내렸다.
예산 8억5300만원은 논의가 급진전될 경우를 고려해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토록 남겨놨다.
문광위 관계자는 "하반기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차 추경안으로 반영할 수도 있고, 정 상황이 급하면 예비비를 끌어다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만덕객주터 토지매입, 건물철거 및 객주터 재현사업(1억5000만원)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1억원) △고부가가치 개별관광객 유치사업(1억원) 등의 예산이 삭감됐다.
문제는 이렇게 삭감된 예산이 '떡반' 나누듯 민간보조 사업으로 흘러 들어갔다는데 있다.
예산 증액은 총 70개 사업에 대해 이뤄졌다. 시설비와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에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이중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금 등의 명목을 가진 사업은 42개다.
500만원에서부터 5000만원까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고루 분포됐다. 신규사업만 16개에 달한다.
예산 조정 과정에서 타당한 이유를 가진 '공돈'이 생기자 부리나케 선심성 사업을 챙긴 모양새라 이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문광위 관계자는 "민간보조 예산 뿐만 아니라 시설비나 공기관 사업비 등에 대한 증액도 이뤄졌다"며 "선심성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증액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계수조정된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열리는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