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범대위 "국민 기만한 해군기지 원점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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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범대위 "국민 기만한 해군기지 원점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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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정부가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입출항 시뮬레이션 데이터 자료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것을 암시하는 회의록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군기지 건설 반대단체들이 해군기지 공사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 회의록이 폭로되면서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은 그야말로 국민과 제주도민을 철저히 기만한 셈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들은 "총리실은 검증위 회의의 기술적인 객관성을 훼손한 것은 물론, 오히려 이명박 정부의 해군기지 강행방침을 용인해주려던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기술검증위가 아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마술위원회'가 되고 만 정황이 회의록 곳곳에 뚜렷하게 남아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같은 기술검증위 결과는 당초부터 예측된 것이기도 하다. 지난 2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의 '15만톤급 2척이 동시에 제주에 들어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지만 일단 기본협약서가 체결된 이상 이를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는 매모가 공개됐다"며 "다음날인 2월 22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제주해군기지 일방적 강행을 직접 선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권의 최소한의 객관적 검증도 없는 일방적 공사강행은 결국 구럼비 발파로 이어졌고, 오히려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만 확산시켰다"며 "정부와 해군측은 15만톤 크루즈 출입이라는 미끼로 현혹했지만 내부에서는 군사기지만을 목적으로 추진하면서 도민과 국민을 속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와 해군은 이제라도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설계오류 문제, 미군기지 문제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더이상 국민과 제주도민을 우롱해서느 ㄴ안된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까지 무시하는 일방적인 군사기지 강행은 더 큰 저항만을 남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제주해군기지 설계와 시뮬레이션에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이상 국회는 제주해군기지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우 지사도 더이상 정권의 눈치만 살피지 말고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즉각적인 해군기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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