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옥 "세금감면 목적 아니냐?"...김선우 "배우자가 농사짓는다"
김선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50. 변호사)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실시된 가운데,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농지원부' 취득 목적을 놓고 강한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석문)는 이날 오전 10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김 내정자의 적격성 여부를 중점으로 집중 검증에 들어갔다.
김 후보자의 부인 박모씨는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일대 과수원과 전 등 총 5848㎡와 김 후보자 명의의 아라동 일대 6,848㎡ 를 포함해 총 1만2694㎡에 대한 토지에 대해 2010년 9월 농지원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농지원부의 원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세금 면제와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또 농지를 구입한 지역도 아라동 인접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부동산 투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에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선우 내정자는 "변호사가 왜 농지를 구입했느냐 하는 점에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농민의 자식이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농사만 하면서 살았고, 저 역시 학교에 다니면서도 밭일 하면서 살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물려받은 밭을 팔았는데, 이 밭은 꼭 다시 찾겠다는 생각으로 해 농지를 구입한 것"이라고 말한 후, 연이어 '농민의 자식'이란 표현을 썼다.
또 구입한 농지가 한곳에 집중화된 것은 "아라동 지역 농지 3필지 중 1필지는 밭이고 다른 2필지는 진입로로 모두 한덩어리로 해서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내정자는 "어머니가 밭에 나가시고 했는데 지금 아흔이 넘어서 농사가 힘드신데,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비료를 구입하는데 있어 도움이 된다고 하여 배우자가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원부를 만든 목적이 '비료 구입' 등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배우자가 농사짓나?"..."왜 건강보험료 등 납입액이?"
김 내정자는 "배우자가 직접 영농을 한다"며 "혼자 힘만으로는 못하고 누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배우자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해명이다.
허 의원은 "비료를 구입하기 위해 농지원부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농업경영체에 가입하지도 않은 것은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은 후, "변호사를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농지원부를 만들면 어떤 혜택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의혹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농지원부를 만들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와 같은 감면헤택은 물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도 50% 감면된다"며 "또한 농지원부를 만든 후 8년이 지나면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고 말하며 이 세제감면 때문에 농지원부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들은 얘기로는 김 내정자의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가 (지역 언론사) 기자들 수준이라는 말이 있다"면서 납입액이 예상 외로 많지 않음을 설명하기도 했다.
허 의원의 일련의 지적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농지원부의 장점을 잘 알고 있어 부인을 통해 세금을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피력한 것으로, 실제 이러한 목적이라면 '후보자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지원부는 농민들을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가족 세대원이 등록되어 있어 경작기간에 따라 양도세, 취득세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