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체결로 인해 중국산 감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국내 감귤생산액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가 2-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익수 충북대학교 교수는 28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에서 마련된 'FTA대응 제주농업발전 토론회'에서 '한중FTA 협상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감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FTA협상시 감귤을 민감품목으로 설정해 양허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중국의 감귤류생산은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이후 급속히 증가해 1982년 100만톤을 초과한 후 4년마다 생산량이 2배씩 증가할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으며, 최근 10년간 감귤류 생산량은 2000년 878만톤에서 2009년 2521만톤으로 약 2.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재배되는 감귤의 주 품종은 탄제린과 만다린인데 탄제린의 2009년 잔체 감귤류 생산량의 38%인 960톤으로 생산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고, 우리나라 감귤과 같은 품종인 만다린 역시 전체의 32%에 해당하는 803만톤으로 우리나라 생산량인 74만톤의 10.9배에 달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감귤생산비용과 토지이용비용, 용역비 등 생산단가 자체가 낮아 FTA 체결 이후 무관세로 수입된다고 하면 국내산 가격의 약 80%의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감귤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중국의 감귤 교역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2007년 이후로는 세계 감귤류 교역량의 30% 이상을 점유하는 등 수출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 교수는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과의 FTA로 감귤류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면 중국 감귤이 국내시장을 잠식함으로써 결국 제주를 비롯한 전국의 감귤농가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한중FTA로 인해 중국산 감귤이 국내 감귤을 일정부분 대처하게 된다면 국내 감귤생산액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총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소 2조 683억원, 최고 3조 108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되는 시나리오별로 피해규모를 살펴보면 검역상 수입규제 해제시 한중FTA를 발효할 경우 베이스라인과 비교해 2023년 기준 감귤 생산 감소액은 1126억원에서 16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2013년 한중FTA를 발효할 경우에는 앞으로 10년간 누적되는 피해액이 1조624억원에서 1억5969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2013년 한중FTA를 발효할 경우 2013년의 생산감소액 대비 2023년 생산감소액의 변화는 2585억원에서 3196억원으로 감귤 생산액 평균 감소율은 23.17-23.52%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기존의 다른 FTA들에서 감귤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처리해왔으나 한미FTA에서 15년후 철폐라는 좋지 않은 선례를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감귤에 대한 FTA 양허안을 살펴보면 거의 양허제외이고, 칠레는 추후 협상 품목으로 분류했으며 미국은 장기철폐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교수는 "국내 감귤산업은 제주도의 지역경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감귤산업 약화는 특정지역의 지역경제 기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FTA협상에서 감귤을 민감품목으로 설정해 양허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감귤 등 주요과실 품목이면서 지역경제 비중이 큰 품목은 양허제외를 기본적인 입장으로 체택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협상대상국의 특성이 다른 만큼 관세 협상조건에서 한미FTA와 같은 15년 후 관세철폐 등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화로 갈 경우 계절관세를 도입하고 품종 구분 적용, 이행기간 연장 등 까다로운 적용이 필요하며, 수입물량이 급증해 국내가격이 급락할 경우를 대비한 농산물 긴급수입제한 조치도 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교수는 "협상추진에 앞서 우선적으로 소득감소가 예상되는 감귤농가에 대한 직접적 소득보전을 포함한 대책이 명확하게 수립돼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야만이 과도한 불안감에 따른 농민의 저항을 완화할 수 있고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 교수의 주제발표에 앞서 농촌경제연구원의 어명근 박사가 'FTA와 제주농업부분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에는 고성보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안동우 제주도의회 의원과 강관보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오상현 농협중앙회 제주지역 부본부장, 문대진 농촌지도자 제주도연합회장, 강원홍 농업경영인 도 정책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농어업인회관 앞에서는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한중FTA는 한국 농업말살의 종결자가 될 것"이라면서 지금 즉시 한중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