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부수는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 양립은 어불성설"
최근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에 대한 취소의결이 제주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이 제주를 방문하는 등 해군기지를 둘러싼 상황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우근민 제주도지사에게 해군기지 강정마을 수용선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비롯한 강정마을 주민들은 21일 오후 3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한 3가지 문항을 공개 질의했다.
강 회장은 "지금처럼 폭력을 앞세우고, 강정주민들의 평화를 부수며 들어오는 해군기지는 결코 평화의 섬과 양립할 수 없다"면서 "이에 따라 해군기지 강정마을 수용선언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해군기지-평화의 섬 양립 가능?...우 지사 생각 이해할 수 없다"
강 회장은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이 양립가능하다는 우 지사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견해를 가지게 된 계기를 명확하게 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우 지사는 지난 1월 27일 '제주, 세계 평화의 섬' 지정 6주년을 맞아 '4.3문제의 해결이야 말로 평화의 섬을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이라고 밝히며 제주해군기지는 국가안보 등을 고려할 때 평화의 섬과 양립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해군기지가 국가안보상 반드시 필요하고,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며, 제주도민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평화롭게 들어온다면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이 양립가능하다는 견해도 설득력이 없지 않다"며 "그러나 지금 해군기지가 평화롭게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도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군기지 문제는 이제 제2의 4.3으로 비화됐으며, 지금처럼 들어오는 해군기지는 폭력 그 자체에 불과해 반 평화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면서 "또한 반 평화적으로 들어오는 해군기지는 결코 평화의 섬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용선언은 당연히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 신용인 교수 "수용선언 철회까지 법적.제도적 방법 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해군기지 강정마을 수용선언 철회를 촉구하며, 수용선언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법적.제도적 방법을 총동원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강정마을 해군기지 수용선언을 철회할 때만이 제주도민과 강정주민, 제주도정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서 "그러므로 우 지사가 강정해군기지 수용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오늘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한 공개질의에 이어 고창후 서귀포시장, 도의원, 제주출신 국회의원들, 각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게도 공개질의를 통해 지금의 해군기지가 과연 평화롭게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볼 것"이라면서 "현재 강정마을 공동체는 산산조각이 났는데 이제는 이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신 교수는 우 지사가 확실하게 해군기지 수용선언을 철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혔다.
신 교수는 "우근민 제주지사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수용선언을 철회할 때까지 법적, 제도적 방법을 총동원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면서 "제주도민이 뽑아준 우 지사가 정부의 편에 서지 말고 도민의 편에 서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처럼 폭력적으로 들어오는 해군기지를 수용하게 된다면, 평화의 섬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강정주민들의 평화를 박살내며 들어오는 해군기지는 평화의 섬과 양립할 수 없으며, 해군기지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모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