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협약위원회, 제2공항 의혹 사실상 '공개 검증' 제안

[전문] 국토교통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도민 의견수렴에 즈음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의견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해 도지사가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2008년 제1기 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지난 3월 20일 제8기 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이후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최적지를 성산읍 일원으로 발표한 이후, 도민사회는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오랫동안 갈등 양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3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4차례의 <도민경청회>를 직접 참관하는가 하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였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개발 사업을 둘러싼 찬반 여론에는 각각 나름의 정당성이 존재합니다. 항공교통 편의성 개선, 지역 균형발전, 관광산업 성장동력 확보 등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지역 생태계와 자연환경 파괴,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도정은 제2공항 개발사업을 둘러싼 도민사회 갈등을 해소해 나가고 도민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지난 5월 25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참석자 전체의 합의된 의견으로 현안 갈등 해소를 위한 도지사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1.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평가가 필요합니다. 

  정부의 기본계획(안)은 사업의 규모와 특성상 기술적, 환경적, 사회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찬반 진영 논리에서 자유로운 제3자의 평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사업 내용의 과학성과 타당성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국내외 전문가나 전문기관이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도지사는 핵심 쟁점에 대해 정부의 답변을 요구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두 차례의 보완과 한 차례의 반려 결정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과정에서 관련 전문기관의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환경부는 전문기관들이 내놓은 부정적인 결과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 결과에 대해 이번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결정에 대한 명확한 합리적 근거 제시와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도민경청회에서는 다양한 쟁점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온전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체제의 주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투명하고 성실하게 답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지사는 도민을 대신하여 다음의 쟁점들에 대한 정부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해야 합니다.
  <항공 수요예측>
    - 기본계획(안)은 제2공항 개발의 전제가 되는 2055년 항공 수요를 기존 약 4,108만 명에서 3.4% 감소한 약 3,970만 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고령화 추세 등 장래 인구 전망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공항 개발의 필요성 및 규모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토교통부는 수요예측의 구체적인 방법과 근거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항 소음 피해>
    -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위해 항공기 소음 영향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제주공항 등과 비교할 때 소음 영향이 축소되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공항 소음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향후 피해 보상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도민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상세한 설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숨골의 환경적 가치 평가>
    - 사업 예정지의 숨골에 대한 조사와 보전 가치 평가가 이뤄졌지만, 숨골 조사 결과와 지하수 등 물 환경에 대한 영향 분석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 제주만의 환경자산인 숨골과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문제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류 충돌 위험성 및 서식지 보호>
    -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에 대하여 충돌 위험성 평가가 축소되었고 철새 도래지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항공 안전과도 직결되는 조류 충돌 문제와 공항 예정지 인근 철새 서식지 보호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요청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동굴 분포 가능성>
    - 기본계획(안)의 지반조사 결과 다수의 클링커층이 발견돼 제주의 화산섬 지형에서 기인하는 용암동굴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동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군사공항 전용 의혹>
    -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을 순수 민간공항으로 개발·운영할 계획임을 지속해서 발표하였지만, 제2공항의 규모, 국방중기계획의 남부 탐색구조대 창설 계획 등을 이유로 군사공항 전용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군사공항 의혹에 대해서는 도민이 완전히 수긍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책임 있는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3. 도지사는 주민 참여와 소통 절차를 통해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주거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는 누구보다 지역 이해도가 높은 주민들이 사업의 타당성 논의와 결정 과정에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민들은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는 주체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민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들 간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도정은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온전하게 실현하고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현 제주공항 인프라 문제 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현 제주공항은 시설 포화와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2공항 개발 유무를 떠나 우선 현 제주공항의 인프라 확충과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즉각적인 시설 보완과 대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오니, 도지사는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찬반을 초월한 중립적 입장에서 도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기 결정권을 실현시켜 제2공항 개발에 따른 지역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