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내달 5일 '원포인트 임시회'...추경예산 처리한다

오영훈 지사 도의회 방문.요청 후, 의장단.상임위원장 회의서 결정
양경호 위원장 "임시회 전 계수조정...430억 감액규모, 줄어들 것"
"송악산 사유지 매입비, 감정평가비.계약금 정도 수용할 예정"

2023-05-26     홍창빈 기자
오영훈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간 갈등 속에 지난 임시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던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6월5일 처리된다.

제주도의회는 26일 오후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도의회 방문이 있은 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원 포인트 임시회를 통한 예산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어쨌든 도민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시고, 여러 가지 염려도 하고 해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안을 통과시키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회 본회의가) 10시에 열릴 예정임에 따라 예결위에서는 그 전에 (계수조정안 관련) 협의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임시회 당일) 아침 9시나 9시 반경에 예결위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으로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임시회에서 5개 상임위원회가 사전심사를 통한 계수조정에서 총 430억9100만원을 감액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중에서 절반 정도는 회복시켜주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금액을 어느 정도 삭감 조정할 것인가는 이제 최종적으로 부동의 사업 조건을 해결하면서 최종적으로 할 건데, 어쨌든 (삭감규모는) 200억 이하 정도로 결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즉, 총 감액 규모를 200억원 이하 정도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감액된 규모만큼 증액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추경예산이고 민생 예산이다 보니까 최대한 도에서 요구한 사업들을 저희들도 받아들여주고 해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내부 유보금이나 예비비 쪽으로는 편성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추경안 심사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송악산 사유지 매입비(추경 편성액 161억원)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감정평가비와 계약금 명목으로 편성을 해 조건부로 의결하는 쪽을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상임위에서 심사보류 결정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오 지사 만난 김경학 의장 "도의회 오는데 얼마나 걸렸나"..."1분30초..."

앞서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도의회를 방문해 김경학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만났다.

김경학 의장은 모두 발언에 앞서 "도청에서 여기 오는데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립니까?"라고 물었고, 오 지사는 "1분30초 정도 걸린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장의 이 물음은 도청과 도의회가 지척에 있는데,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꼬집은 것이다.

김 의장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편성과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이견들이 있었고, 이견이 해소가 안되어 진통 끝에 심사 보류가 됐다"며 "이 부분에 대해 도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생 현장에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이 상황을 해소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삶이 편안해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오 지사는 "감사합니다"면서 "의회하고 관계가 빨리 원만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도민들께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

오 지사는 이어 "또 하나는 의회는 어쨌든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심사 보류를 하든 또 어떤 결정을 하든 그건 법령에 의거해서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집행부도 집행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라는 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존중이 이뤄지고 지혜를 모으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속도를 내서 도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에서 도정을 향해 '소통 부족'을 지적한 것을 염두에 둔 듯, "일각에서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면서 "그건  집행부도 반성할 것이고, 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좀 더 소통을 강화하고 원칙과 기준을 앞세우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이 지혜를 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그래서 (양경호) 예결위원장님 힘드시겠지만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모으셔서 지혜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