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촉구 서명운동 돌입..."도민이 직접 결정"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주민투표 촉구 서명운동 전개

2023-03-28     함광렬 기자
제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자마자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8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상징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결정이 부실과 거짓, 기만으로 점철되었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제2공항은 환경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란 사실이 도민사회와 전문가의 검증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는 전문기관의 우려를 묵살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강행하겠다고 선언할 사업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강행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권의 강행의지가 분명히 담긴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지못한 사업은 결코 진행될 수 없다"며 "지방자치의 시대, 주민주권의 시대에 도민의 삶과 미래가 달린 문제를 중앙정부의 몇몇 관료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 찬반을 넘어 제주의 미래가 걸린 제2공항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국토부는 2019년 당정협의를 통해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면 존중하겠다고 한 바 있고, 2020년 공론화 과정에서는 제주도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의 약속대로라면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일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주도의회의 결정이 도민 모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않을뿐더러 다수의 도민들이 제2공항은 도민 스스로 결정해서 결판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도민 스스로 제2공항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제2공항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2공항의 찬반을 넘어 일관되게 도민사회가 요구해온 것"이라며 "오영훈 도지사에게 제2공항 문제의 해법으로 주민투표를 국토부에 요구할 것을 수차례 요청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사회의 총의를 모아 오영훈 지사에게 주민투표를 국토부에 요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주민투표 실시촉구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비상도민회의는 기자회견 후 약 1시간동안 제주시청 앞에서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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