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통과, '답정너' 수순이었나?...의혹 확산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과는 사전에 짜여진 소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 수순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했던 국립생태원과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KEI) 등 전문기관 대부분이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환경부가 이를 묵살하고 동의 수순을 밟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부는 '조건부 동의'라는 협의 결과를 발표하기 10여 일 전에 열었던 전문기관 검토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통해 검토기관들의 우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때 제시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처리규정에서는 환경부 장관은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협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환경부는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때 한다는 식으로 '정해진 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검토기관 참석자들에게 배부했던 회의자료도 회의가 끝나자 이례적으로 수거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검토기관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답정너'  수순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4일 성명을 내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시킨 한화진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전에 검토기관을 불러 모아 환경부의 정해진 방향을 설명하고, 검토의견을 마사지하고 왜곡하는 것은 분명한 직권남용이다"며 "이런 문제를 환경부도 회의 석상에서 인지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부가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검토기관들의 검토과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심지어 통제하고 간섭했다는 점에서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는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통과는 윤석열 정권의 지시를 받은 한화진 장관 벌인 명백히 불법이고 범죄다"라며 "따라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결정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의 이번 일과 관련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법적인 제2공항 강행추진을 즉각 멈추고, 제2공항 도민결정권을 존중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문기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결과 항공기와 조류충돌 위험성 등 심각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I는 "신규 공항 입지 검토를 위한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평가 결과는 제주2공항에서의 연간 피해를 주는 조류 충돌수가 기존 제주공항에 비해 최대 8.3배에서 최소 2.7배 높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연간 피해를 주는조류 충돌수 예측 결과는 현재까지 가장 높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비해서도 최소 1.6배 및 최대 4.96배 높다"고 밝혔다.

또 "대체 가능지역으로의 이동에 대한 영향예측은 실효성이 낮은 계획"이라고 평가했다. 즉, 조류 충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체 서식지를 만들더라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립생태원과 국립환경과학원도 조류 충돌의 문제를 비롯해 멸종위기생물에 대한 보존대책 및 숨골 보전 방안 미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