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주 제2공항 중점평가사업 지정 요청 '거부'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27일 제주도에 공문을 통해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즉 제주도의 중점평가사업 지정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환경부는 제주도에 제2공항과 관련해 그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수차례 보완이 이뤄져 왔던 만큼, 현 시점에는 전문적인 검토가 중요해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중점평가사업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집단민원 등 갈등이 발생하는 사업 등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제도이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를 포함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제주도의 지정 요청에 따라 중점평가사업 지정 여부를 검토했고, 지정 여부에 대해 지난 20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주도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에서 제주도는 제2공항과 관련해 갈등관리 주체가 제주도이고, 제2공항을 건설하게 될 경우 8~9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사전에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환경부는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거부했다.

환경부가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거부함에 따라, 당초 공언한대로 오는 3월6일까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