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재추진 여부 결정 임박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재추진 여부에 대한 결정 시점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늦어도 다음주 내에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결과에 따른 재추진 또는 재보완, 백지화 중 하나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7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결정으로 제2공항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국토부는 환경부의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보완 용역을 발주했다.

당초 용역 기간은 지난 6월 말까지였지만, 두 차례 연장해 이달 말까지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최근 진행된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토부는 "마지막 단계", "곧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보완용역 결과 공개 여부를 묻자,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의 마지막 단계"라며 "결과를 보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 실장은 공개 시점에 대해서는 "곧 결정할 것"이라며, 오는 31일 이전에 답이 나오느냐는 심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제2공항 재추진 여부와 관련해 경우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음주에는 재추진 또는 용역 재연장, 백지화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며 "결정이 내려지면 가장 먼저 결과를 알려줄 곳 중 한 곳이 바로 제주도"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용역은 환경부의 반려 사유인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발주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제2공항 보완용역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내용에 따르면 항공 안전 확보방안 및 조류 보호방안, 조류 조사 미흡 지적에 대해, 비행안전과 조류 서식지 보호 대책이 상호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중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 방향 항공기 이.착륙 비율 및 저소음항공기 비율 등 소음발생 조건을 최대치로 가정해 영향을 분석중이다.

이와 함께 법정보호종인 맹꽁이와 두견이, 남방큰돌고래 보호 방안과 관련해 △맹꽁이 개체수 및 영향 예측 재검토 △두견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저감방안 마련 △남방큰돌고래 소음 영향 조사 등을 보완하고 있다.

숨골과 관련해서는 보전가치 평가를 거쳐 결과를 검토중으로, 지하수 모델링을 통해 공항 건설 전.후 사업지 예정 주변 지하수 흐름 변화 등 지속 가능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여부를 검토중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