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결과, 협의 완료되면 공개"  

국토교통부가 환경부로부터 반려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의 결과 보고서의 내용은 협의가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19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 보고서 공개와 관련한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은 답변을 회신했다.

국토부는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 해당 용역의 내용은 정보공개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종결된 이후 적법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역의 결과보고서 공개가 늦어지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반려사유별 보완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용역 수행기간을 연장했다"며 "결과보고서는 추후 관계 법령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용역 결과에 대해 제주도가 공개검증을 요구한다면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의 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함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즉, 이의 내용 검증은 국토부가 아니라 환경부 소관이라는 것이다.

제주도민 여론은 제2공항 반대가 우세한데 도민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과거 제주도의회의 제주국제공항 조기이설 건의, 제주도의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조기추진 건의 등 제주 지역에서는 공항인프라확충을 지속적으로 희망해 온 바 있다"면서 주민숙원사업임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어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혼잡문제와 항공안전 문제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국토부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도민과 적극 소통하고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