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여성폭력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 운영

제주경찰청은 11일부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사장 강지언), 제주가족사랑상담소(소장 김명수)와 함께 고위험군 여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여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접근금지 등의 조치로는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경찰은 가해자 교정·치료를 위한 제도는 아직 부족하며, 특히 법원의 보호처분에 의한 가해자 상담위탁은 사건 발생 후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건 발생 초기 경찰 단계에서부터 가해자가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올해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예산을 지원하고, 제주가족사랑상담소에서 출장 상담을 실시한다. 제주경찰청은 대상자 발굴·연계 및 상담 장소를 지원한다.
 
프로그램 대상은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 범죄자 중 법원으로부터 유치장 유치(1개월 내)가 결정됐거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되는 고위험군 가해자들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고위험 가해자의 재범 위험을 근본적으로 감소시켜 피해자가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기관들과 협력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역 여성범죄 고위험군 가해자는 올해 8월말 기준, 유치장유치 결정 49명, 구속영장 기각 9명 등 총 58명이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