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숨고르기?...전략환경평가 '보완 용역' 연장

당초 지난 6월말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던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용역 기간이 오는 9월 또는 10월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에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보완 용역을 7월 말까지로 연장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에서 반려된 적이 있는 만큼, 내용을 면밀히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용 보완을 위해 용역 기간을 2~3개월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했다.

이 용역은 지난해 7월20일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주됐다.

용역진은 지난달 말 용역에 따른 최종보고회를 열고 '보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지만,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새롭게 작성해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한다며 사실상 제2공항 재추진을 결정한 상태다.

그러나 용역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으면서, 정식으로 내부 의사결정을 밟는 과정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보완용역 보고서의 공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이번 용역은 환경부의 반려 사유인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주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최근 국회에 항공 안전 확보방안 및 조류 보호방안, 조류 조사 미흡 지적에 대해, 비행안전과 조류 서식지 보호 대책이 상호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중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 방향 항공기 이.착륙 비율 및 저소음항공기 비율 등 소음발생 조건을 최대치로 가정해 영향을 분석중이다.

이와 함께 법정보호종인 맹꽁이와 두견이, 남방큰돌고래 보호 방안과 관련해 △맹꽁이 개체수 및 영향 예측 재검토 △두견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저감방안 마련 △남방큰돌고래 소음 영향 조사 등을 보완하고 있다.

숨골과 관련해서는 보전가치 평가를 거쳐 결과를 검토중으로, 지하수 모델링을 통해 공항 건설 전.후 사업지 예정 주변 지하수 흐름 변화 등 지속 가능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여부를 검토중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