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보완용역 끝나기도 전에 재추진 결정?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제주 제2공항 재추진을 결정했지만, 재추진의 근거가 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최종보고서 제출이 현재까지도 이뤄지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 최종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재추진'을 방침을 결정한 것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의 최종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이 용역은 지난해 7월20일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주됐다.

용역진은 지난달 말 용역에 따른 최종보고회를 열고 '보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지만, 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앞서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새롭게 작성해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한다며 사실상 제2공항 재추진을 결정한 상태다.

그러나 용역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으면서, 정식으로 내부 의사결정을 밟는 과정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보완용역 보고서의 공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보완용역 최종보고서 제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달 중순 제출이 이뤄지면 국토부의 제2공항 재개여부 결정 시점은 이달 말 내지 8월초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보완이 가능하다'는 용역 결과와 별개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는 않은 상태"라며 "보완 용역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고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주돼 최근 마무리된 용역 결과 최종 보고서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환경부에서 반려한 사유를 상쇄할 수 있는 보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새롭게 작성해 환경부 협의절차를 거치는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새롭게 작성하게 된다"면서 "이의 내용은 기존에 반려결정이 내려졌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내용을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완 용역에서 제시된 내용 중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본안을 작성하고, 이 내용을 환경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진행했던 용역 보고서의 공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종보고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부적인 용역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부로 넘어가면 절차에 따라 공개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7월20일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리자 반려 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용역을 발주했다.

환경부의 반려 사유인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그런데 국토부가 이번에 제2공항 재추진을 결정하면서 지난해 2월 도민 공론화 여론조사 결과 이후 이어져 온 '관망 모드'는 사실상 '강행 모드'로 전환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제2공항 조속한 착공'을 제주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국토부의 절차 진행은 매우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도민사회 논란과 갈등은 다시 크게 분출될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1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제주도정은 정부에 제주 제2공항 강행 반대입장을 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2공항 조기착공을 제1공약으로 내 건 국민의힘을 제치고 오영훈 지사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이유는 제2공항 백지화를 바라는 도민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며 "제주도민은 오영훈도정에게 과잉관광과 난개발로 신음하는 제주를 구하고 오랜 갈등을 끝내 도민 통합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방침에 대해, "만 4년 동안 보완 못했던 환경문제가 불과 6개월만에 보완가능하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제주도민과 오영훈도정에 대한 선전포고다"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가 제2공항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조사·연구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 것은 2017년 8월이었다"면서 "초안을 포함해 본안까지 모두 세 차례나 보완 요구를 받은 끝에 작년 7월 환경부에 제출했지만 최종적으로 반려가 결정됐다"고 설명하며 개월만의 보완가능 결론 도출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또 "제2공항 주변에 다수의 철새도래지가 있어 항공기와 조류간의 충돌 위험이 높고, 숨골과 용암동굴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멸종위기종에 대한 대책 등 제2공항 계획이 적정하지 않고 입지 타당성이 잘못됐다는 문제지적에 대해 만 4년 동안 끝내 보완하지 못해 환경부의 최종 반려 결정을 받은 국토부가 작년 말 느닷없이 ‘보완 가능성’을 타진하는 셀프 용역을 공모하더니 불과 6개월 만에 ‘보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을 상대로 요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기만적인 용역으로 도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라며 "더욱이 용역보고서가 제출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오영훈 도정 출범 불과 하루 전에 이런 사실을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작년 2월 국토부의 중재하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의해 추진한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는 제2공항 반대로 수렴됐다"며 "그러나 도민 다수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도정은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즉각 수용하고 제주공항 확충 대안과 국토부 보완 용역을 적극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영훈 도정은 제2공항 강행을 막고 도민의 뜻에 따라 백지화를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며 "아울러 지금 당장 오영훈도정은 국토부에 아직까지도 공개되지 않은 이번 ‘보완가능성 용역’ 최종보고회와 관련해 용역결과보고서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셀프 밀실 용역’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개적이고도 공식적인 검증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운영하고 용역을 낱낱이 검증해야 한다"면서 "국토부에 제주공항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민은 오영훈도정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강요하는 굴종을 거부하고 도민이 주체가 되어 도민 스스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기결정권을 반드시 지키고 사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