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유흥주점 대상 재산세 중과세대상일제조사

서귀포시는 2022년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이달까지 지역내 유흥주점 213곳을 대상으로 재산세 중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 중과세대상 영업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을 의미한다.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면 중과세율(과세표준액의 4%)이 적용돼 일반 세율(건축물분 0.25%, 토지분 0.2%~0.4%)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현장 방문을 통해 무도장 설치 여부, 객실 수, 객실 면적 등을 확인해 '지방세법' 상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현장 확인을 위해 조사 내용, 조사 기간 등이 기재된 사전 조사 안내문을 해당 영업소로 발송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영업 개시 전 청소 시간 등을 활용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일제 조사를 통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한 부과 자료의 신뢰성 제고와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산세 중과세대상(유흥주점) 일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