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45개 각종 위원회 회의록, 투명하게 공개한다

345개에 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위원회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에 대해 자문 또는 협의 및 심의를 하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보조금심의위원회가 2022년 본예산 관련 보조금 사업 심의과정 중 ‘부적정’으로 판단한 사업들의 사유가 단순히 '타당성 결여' 등으로 제시되는 등 위원회 회의 과정에 대한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회의록을 공개해 제주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회의 및 회의록의 공개 원칙을 명시하고, 심의안건, 위원 및 배석자의 발언내용 등의 회의 내용을 녹취해 문서화된 기록으로 보전하도록 했으며,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조문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공적 신뢰의 시작은 소통에서부터 시작하고, 소통은 숨김없이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제주자치도 각종 위원회의 논의과정과 결정사항에 대한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이 또한 제주사회의 행정소통과 신뢰의 디딤돌을 놓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조례는 대표발의자인 고 의원을 비롯해 강성민 의원, 김희현 의원, 강민숙 의원, 이경용 의원, 문종태 의원, 이상봉 의원. 김경미 의원, 고은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오는 17일 개회하는 제401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