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논란 서귀포 우회도로, 비자림로 확장 사업예산 '통과'

제주도의회 환도위 계수조정, 세출예산 159억 감액 조정
22개 항목 감액, 75개로 쪼개어 증액...'뭉텅이로 잘라내어 분배?'

2021-12-03     윤철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사업 예산 중 많은 논란이 있었던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사업(지방도 1132)과 비자림로 확.포장 관련 사업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3일 2022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세출 예산에서 총 159억 6000만원을 감액한 후, 이를 지역 개발사업 등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날 환도위의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 세출 예산에서는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10억원 중 토지보상협의 진척상황을 이유로 해 4억원만 감액해 의결했다. 사실상 사업을 승인한 것이다.

비자림로 확장사업의 경우에도 9억5000만원 중 3억원만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밖에 택시감차 보상사업(2억원 감액)과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지원(5억원 감액),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16억원 감액),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8억원 감액),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8억원 감액) 등이 모두 손질됐다.

22개 항목에서 감액된 금액만 159억원에 달한다.

반면 감액된 예산은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재분배 편성됐다. 화순해안로 포장도 보수사업을 비롯해, 성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수산1리 도시계획도로 사업, 대정읍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도리초교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등 무려 75개 항목 사업으로 재편성됐다.

20억 3276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돌렸으나, '뭉텅이'로 잘라낸 후 75개로 쪼갠 후 '민원 사업'에 분배한 셈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