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 정치공항이 아닌 최적의 공항으로 건설되기를

공직을 떠난 지도 한달이 넘어 간다. 필자가 마지막으로 근무를 했던 근무부서가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제주 제2공항이 표류하고 있다고 할수 있는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 부서인지라 개인적으로도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제주제2공항 건설 관련하여 필자의 생각을 말해보고자 한다. 

제주제2공항은 ‘15.11.10.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용역결과 발표로 성산읍 입지가 결정되었고 ‘16.12.1.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한편, ‘19.9.20.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협의를 시작했고 두차례 보완 결과 환경부는 최근 반려 결정을 국토교통부에 내렸다. 

여기서 필자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환경부의 반려 결정이 나기까지 약 1년10개월이란 긴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보완서가 애시당초 검토할 자료가 아니라면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반려결정을 해야 했는지 이해가 안된다.

6여년이란 시간동안 성산읍과 인근마을 주민들은 하루빨리 조속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환경부의 이번 반려결정이야 말로 주민들의 바람을 저버리는 행위라 생각한다.

여기에 더해 지역 국회의원들마저 말도 안되는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대안으로 거론하면서 제주도민과 예정지마을 주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아무리 대선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하더라도 정부가 지금까지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는 성산읍 입지를 뒤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언론에 국토부가 내년 예산에 제주제2공항 건설 사업비를 425억원이 반영했다는 것을 접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 기간이 11월로 도래됨에 따라 허가구역 연장도 같은 취지로 나가야 될것이라 본다.

이는 정부가 이미 제주공항이 포화이고 확장이 어려워 앞으로도 제주제2공항 건설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국토부가 환경부의 반려 부분에 대해 세밀히 검토하여 보완해 나가리라 보고 하루빨리 안전한 제주제2공항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부준배 / 전 제주도청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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