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사업비 편성...강행모드 전환?

[종합] 국토교통부가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반려'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제2공항 사업예산을 대거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제2공항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돼, 또 다시 갈등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토부 소관 예산으로 제2공항 관련 사업비가 425억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예산에 편성됐던 사업비(473억원)와 비슷한 규모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기본설계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 등으로 사업비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비도 제2공항 기본설계비 및 공항건설업무지원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제2공항 건설사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제주 제2공항 재추진 입장을 밝혀 논란을 산 바 있다.

그는 지난 19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주공항은 전 세계에서 제일 핫(hot)하고 김포-제주 노선이 세계적으로 운행량이 제일 많은 노선으로, 현재 코로나19로 수요가 주춤하지만 수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현 상태로는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서 반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보완해 다시 제출할 뜻을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제2공항 사업 철회보다는 보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큰 논란을 샀다.

지난달 5일 공개한 정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도 제주 제2공항 사업은 그대로 명시됐다.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올해 2월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의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하게 나온 바 있다. 여기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마저 반려되면서 제2공항 사업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성산읍 제2공항 건설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석비행장 대안론을 제기하기에 나섰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결정에도 그동안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국토부가 노 장관의 발언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반영하면서 '강행 모드'로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일 논평을 통해 "제2공항에 대한 국토부의 병적인 집착을 규탄한다"라며 "제2공항 예산안을 즉각 폐기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가 제주도민의 제2공항 반대결정과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에도 불구하고 또 제2공항 예산을 배정했다"라며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2020년에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가 반납하거나 불용처리 했었던 국토부가 올해도 어김없이 집어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계는 고사하고 폐기해야 할 시점에서 현실과 괴리된 예산을 버젓이 올린 것"이라며 "이 정도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반하는 병적인 집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