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대선 1호 공약, "생애 첫 주택 구입비 50% 지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호 공약으로 '주택 국가찬스'를 통해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무주택자에 대해 생애 첫 주택에 대해 정부가 집값 50%를 공동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찬스, 가족찬스가 없는 분들도 영끌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도록 자부담 반, 국가찬스 반 '반반주택'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원 지사는 "엉뚱한 곳에 공공임대 들어오라는 정부여당과 달리, 여러분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할 때 사고 팔 수 있다"며 "우선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점차 무주택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거주하는 보금자리를 늘려가는데 양도세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자녀들이 커가며 자연스럽게 자산이 늘어나는데, 양도세가 훼방꾼이 되지 않도록 양도세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또 "양도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며 "양도세 세율 과표, 기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화해 세금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묶이는 상황을 확 뜯어 고치겠다"고 공약했다.

원 지사는 또 "임대차 3법을 폐지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며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국회를 설득해 법안을 폐지하고, 이 법으로 계약한 분들이 폐지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안전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풀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급을 주도하는 것은 주거복지 분야에 한정하고 민간과 시장의 수요공급 조절기능을 회복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