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제주도민은 제2공항 반대...조속히 백지화 해야"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강행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제2공항의 조속한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백지화는 제주의 미래를 열어가는 첫 걸음"이라며 "하루 빨리라도 지난 10년간 논란을 종식시켜야 새로운 제주의 미래가 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난 3월 제주방문 이후 저는 국회와 정치권에 제주도민들의 제2공항 백지화 의지를 확실히 전달하고, 정부에 도민들의 뜻을 수용할 것을 촉구해 왔다"며 "지난 2월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는 지난 20년 동안 개발돼 왓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에 대한 성찰적인 결론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난개발은 관광재원을 훼손하고 망가뜨려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했고, 일부 소수를 위한 개발은 제주도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말았다. 제주다움과 제주도민은 개발사업의 조연이었던 것"이라고 성토했다.

심 의원은 "제주도민의 선택은 단순히 제2공항 사업 반대를 넘어 지난 20년간 제주의 재앙을 불러 온 토건주의 정치를 끝내고 명실상부한 도민자치로의 새로운 제주도의 미래 비전을 일구어가겠다는 주권선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와 정의당은 이런 제주도민의 의지가 토건주의 정치에 좌초되지 않도록 성심으로 뒷받침 할 것"이라며 "제2공항 논란을 끝내고 제주도민의 새로운 비전이 실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함께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심 의원은 "먼저 국토부에 '결단의 시간'만 남은 제2공항 문제의 종결을 촉구한다"며 "환경부에서 3차례나 보완요구를 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전 평가보다 의미있고 새로운 환경적 자산이 더 나온 만큼, 당연히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라며 "노형민 장관이 저에게 답변한 대로 조속한 시일에 제2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를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제2공항 백지화는 제주의 미래를 열어가는 첫 걸음"이라며 "하루빨리라도 지난 10년간 논란을 종식시켜야 새로운 제주의 미래가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다움을 지키는 새로운 제주의 비전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크게 두 가지의 과제가 있다. 하나는 제주의 환경수용력에 맞는 관광정책을 포함한 제주의 미래비전을 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장 제주공항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심 의원은 "먼저 제주도가 어떤 미래비전을 선택하더라도 제주공항의 전면적인 시설개선은 지금 당장 국토부가 나서야 할 문제"라며 "현 공항 터미널시설은 200만 이용객 시대인 1983년 완공된 40년 된 시설로, 연간 1500만 이용객 시대에 와서도 낙후함을 방치하고 개선에 적극 투자하지 않은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국토위원으로서 국토부가 제2공항 백지화 선언과 동시에 오랫동안 방기해 왔던 제주공항 시설현대화 계획을 내놓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인천공항 수준의 관제 시스템과 인력을 도입하고 터미널을  늘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작업에 속히 착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의 비전"이라며 "제주는 지난 10년간 전대미문의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외부유입을 겪었다"고 진단했다.

심 의원은 "쌓여가는 쓰레기, 썩어가는 오폐수 문제, 난개발로 인한 아름다운 관광자원의 훼손, 끝없이 치솟는 땅값 상항으로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은 점차 악화됐다"며 "1인당 평균 개인소득 최하위, 4대 강력범죄 전국 1위, 교통사고 사망률 1위라는 악명들이 제주의 삶의 질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비전은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을 적정 외부 관광객의 규모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도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제주의 선거는 이러한 비전을 선택하는 선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오랜 논의 끝에 제2공항 건설 반대를 결정한 제주도민들의 결정은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저와 정의당은 제2공항이 조속히 백지화하고 이후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도민들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