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제주4.3 배.보상금, 내년부터 실질적 집행되도록 조정"

[종합] 제주를 찾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제주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성격의 위자료에 대해 내년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김 총리는 26일 오전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제주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재도개선과 배.보상(위자료) 시행 시기와 관련해, "법적 절차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4.3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겠다"면서 "배.보상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보고를 받아야 하겠지만, 내년부터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당국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공항에 대한 입장과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묻는 질문에 김 총리는 "국토부가 전략환경경향평가 재보완서를 보냈다는 것 까지는 알고 있지만, 환경부 판단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총리는 오늘 제주지역 세명의 국회의원을 뵙고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주사회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조만간 제안하겠다고 한다"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에 공항을 '건설하자'는 입장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제주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줄여가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니 조금 더 지켜보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제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 지원'과 '선별적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재원이 무한정이 아니다"라며 다소 부정적인 어감을 드러냈다.

김 총리는 추경예산과 관련해 "국민들 노력해 주셔서 세수가 늘어난 부분을 어려운, 활성화 위해 쓰는데는 동의하는데 어떻게 해야 내수진작 도움이 될지 고민중"이라며 "30조원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중 40%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정부 몫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확보와, 이번에 논의된 손빌소방법에 따른 피해업종 및 제한.금지업종에 대한 지원이 1차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그 다음으로 (재난지원금을)얼마를 쓸 수 있는지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재원이 넉넉하면 몰라도, 그러지 않은데 전국민이냐 선별이냐는(어려운 문제)"라며 "기재부가 국민들 납득할 수 있는 방안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와 함께 현장을 방문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폐배터리 산업이 앞으로 전기차 발전 속도와 함께 미래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제주테크노파크가 전국에서 (폐배터리산업에 대해)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중소기업벤처부는 규제특구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를 통해 (제주도에)충분한 지원을 검토하겠다"라면서 "신청이 들어오면 샌드박스의 취지를 살려 최대한 사업화하고 실증해 최종적으로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