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쏟아진 지적들..."비전 제시 미흡"

제주특별자치도가 진행하고 있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이 확정돼 막바지 도민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도민 공청회를 앞두고 이뤄진 제주도의회 현안보고에서는 '미흡' 지적이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7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관련 현안보고'를 진행했다.

종합계획안 관련 도의회 현안보고는 지난해 7월 20일과 지난 3월18일에 이어 세번째다.

의원들은 이 계획안이 앞으로 10년간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함에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도민참여단을 비롯한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은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이 비전과 추진전략,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곤란하다"며 "부문별 계획 과제가 107개나 되는데, 방만하다고 여겨진다"고 꼬집었다. 핵심사업들이 이번 3차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전과 연계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제시된 사업들도 보면 인구 주거 안정, 도시 인프라 보건복지 성평등. 인재 양성 등 각 부서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며 "국제자유도시를 연구하는 자료 치고는 모든 것들이 비전에 대한 제시가 없다"고 질타했다.

고현수 의원(민주당)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과 연계한 '제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이 핵심사업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 물었다.

고 의원은 "제2공항이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해서 환경부로 넘어갔다"면서 "(환경부가)동의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판단하셔서 제2공항이라는 말을 포함시킨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계획)2차 중간보고까지는 동부균형발전전략 컨셉에서의 공항 부분은 배제돼 있었다"라며 "최종본이라 할 수 있는 자료에는 제2공항 이야기가 올라오면서, (스마트도시)개발을 전제로 하는 제2공항 건설을 확정 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조판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앙정부 정책이 지금 (제2공항을)포기한 게 아니고, 만약 포기가 되면 그것을 따르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제2공항)계획이 있으니 이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균형발전 위한 공간전략 과제를 고민했었는데, 공항에 대한 것은 도시를 만들 때 테마를 줘야 하는데 처음엔 에어시티란 표현을 썼었다"라면서 "동.서 도시 성장관리 차원에서 도시가 필요하다고 봤고, 가급적이면 많은 기능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공항을 포함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스마트 혁신에 대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맥락적으로 동의한다"라면서도 "제2공항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달여 사이에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 이후 수정계획으로 가더라도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지금 시점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종태 의원은 "계획지표를 설정하면서 총인구목표를 2031년 75만명, 유동인구 20만명으로 잡았는데 이는 정책투입이 없는 통계청의 인구추계"라며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앞으로 10년간의 미래를 그리고 있고, 다양한 핵심사업들이 이뤄지는 상황에서의 인구목표가 나와야 하는데 단순한 통계청 추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인구 등 지표와 관련해 '지속 증가', '안정적 유지', '지속 증대' 등 표현이 사용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표를 내놓아야 그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또 "현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면서 다양한 역기능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은 내용이 없다"며 "제주도의 향후 10년을 이끌 핵심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희망적이지만, 빛이 있으면 어두움도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철남 의원(민주당)은 "제3차 종합계획에서 도민 참여단이나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도민참여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를 핑계로 도민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공청회를 하지만, 용역과 관련한 사람만 참석하면 그것이 무슨 공청회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상봉 위원장(민주당)은 "(종합계획안이)미사여구만 가득하다. 여전히 개발을 위한 개발"이라며 "지금 제주는 도심 공동화 등을 어떻게 잘 관리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따른 역기능과, 이를 저감하기 위한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면서 "어떻게 하면 제주의 장점과 자연의 가치를 유지할 지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를 통해 이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또 오는 22일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각각 공청회를 개최한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