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민사회단체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중단하고, 백지화하라"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을 위한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며 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과, 제주도내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심상정.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는 16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비상도민회의 강원보 상임대표와 박찬식 상황실장을 비롯해, 정의당 심상정.강은미 의원, 기후위기비상행동 이영경 공동집행위원장, 윤정숙 녹색연합 상임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채은순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최재홍 환경보건위원장, 양재성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기독교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주도민 대상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제2공항 건설 반대’였다"고 전제, "도민의 결정은 국토부의 평가 대상이 아니다"면서 "전략환경영향평를 중단하고 제2공항 사업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따라서 국토부는 사회적 합의와 약속에 따라 즉각 ‘제2공항 사업 철회’를 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도민 여론 조사 결과를 제출받고도 원희룡 도지사의 의견을 물었고, 도지사는 도민 의견과 상반된 ‘제2공항 강행’이라는 개인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비판했다.

또 "심지어 지난 11일,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며 "공론화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한 책임있는 주체들이 앞장서서 도민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깨는 행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공론화 결과를 여러 평가 항목 중 하나로 왜곡·축소시키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월 실시한 도민여론조사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제주도민의 의견을 확인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절차였다"며 "2015년 제2공항 사업발표 이후 5년 넘게 증폭된 갈등을 봉합하고, 제주도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로 한 '사회적 합의'였다"고 강조했다.

또 "도민의견 수렴을 공식화한 당·정 협의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민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국토부와 제주도정, 제주도의회, 제주도민간의 회의 및 토론회, 설명회를 종합해 '주민투표'에 준하는 공론화 방식으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진 제주도민의 의견은 '제2공항 반대'로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 사회적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공항 계획 발표 직후에는 찬성 여론이 많았지만, '공항이 아니라 제주가 포화상태'라는 환경수용성 문제가 적극 제기되면서 도민들의 의견은 역전되었다"며 "제주의 미래가 어떠해야할지에 대해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더 이상 제2공항은 도민의 숙원사업이 아니다"며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 제주도민의 '공항 반대' 결정을 수용하고, 그 의미에 대해 귀기울일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정운영과제와 전망으로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그린뉴딜'을 발표하면서 전국 곳곳에 신규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기만"이라며 "공항은 단지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주변 도로와 기반 시설도 대규모로 늘리는 개발사업으로, 이제 다른 생물종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위협하는 정치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는 생물다양성이 높고 독특한 생태계, 자연 경관의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이지만 난개발로 경관 훼손, 쓰레기, 오폐수, 교통체증,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곳곳에서 확인되는데, 지금은 개발 광풍에 브레이크를 밟아야할 때"라며 "따라서 전국의 시민사회는 제주 제2공항 백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론화 결과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지금 국토부의 행정 절차 강행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시민의 이름으로 '제2공항 백지화' 결단을 내릴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며 "우리는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위기의 제주를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천명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