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원 투기정황 확인...제주 제2공항 백지화 돼야"

국토교통부 직원이 부동산 회사를 통해 제주 제2공항 사업 예정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았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투기세력의 복마전으로 변질된 제2공항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30일 성명을 통해 "제2공항 개발이 사실상 투기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왔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투기세력의 복마전 제2공항은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민회의는 "국토교통부 직원이 부동산 회사를 통해 제2공항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 대규모 투기행위가 속속 밝혀지면서 제2공항 개발이 사실상 투기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왔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히 개인과 법인, 농업법인 등 외지인들이 집중적으로 제2공항 예정부지와 그 인근의 토지를 싹쓸이한 정황이 들어났는데 눈에 띄는 점이 농지가 주로 투기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라며 "이들은 농지를 쉽게 매입하기 위해 차명을 이용하는 수법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싹쓸이한 농지는 당시 취득가에 비해 토지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상당한 차익을 발생시키고 있었다"며 "헌법상 농지는 농업인만 취득할 수 있으나 가짜 농부들이 판을 치며 투기노름에 혈안이 되어온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런 투기판이 마련된 것은 결과적으로 사전에 제2공항 개발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인데 여전히 국토부나 제주도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 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힐난했다.

 

또 "더 큰 문제는 위장전입을 통해 외지인들이 제2공항 개발계획에 맞춰 사들인 농지가 매우 많을 거란 점"이라며 "전수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한 수준이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민회의는 "결국 이번 사태는 농지관리 부실에다 제2공항 정보유출과 맞물려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게끔 방치한 제주도와 국토부의 책임이 크다"며 "이런 불법 농지취득 행위와 투기에 책임을 묻고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수조사와 함께 강력한 수사 말고는 답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이상 국책사업을 빌미로 불로소득을 창출하는 투기의 수단으로 삼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제주도정은 즉각 불법농지 취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발견된 불법행위는 즉시 수사의뢰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역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수사에 돌입함은 물론, 적극적인 제보와 조사를 통해 투기세력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에 대해서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이 결과적으로 투기를 위한 재물이었단 사실을 인정하고 제2공항 백지화를 즉각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