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사현장 폐콘크리트 3000여t 임야에 파묻은 건설업자들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1t 트럭 3000여대 분량의 엄청난 폐콘크리트를 임야에 불법 투기하고, 폐수를 바다로 배출해온 건설업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물환경보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5)와 임모씨(66)에 대해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건설회사 등 3개 압체에 대해서는 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각각 건설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최씨와 임씨는 지난 2014년 12월 30일부터 2015년 1월 28일까지 제주시 추자도 석산 인근 임야에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대량의 폐콘크리트를 덤프트럭으로 운반한 후 굴삭기를 이용해 임야 내에 투기하는 등 폐콘크리트 총 3000여t을 불법 매립.투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레미콘 세척수 3800ℓ를 무단 배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임야의 형질이 무단으로 변경됐을 뿐만 아니라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자 두 명에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실형은 면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관련 법령을 위반해 폐기물을 투기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누출한 것은 심각한 환경훼손이 발생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훼손된 환경 회복을 노력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