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제2공항 공무원 투기의혹 조사 형식적...수사 의뢰하라"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문제 없음'으로 결론이 나자, 시민사회단체가 "형식적 조사"라며 국토교통부 공무원 및 전직 공무원, 친인척 차명투기 가능성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6일 성명을 내고 "이번 조사는 친인척 차명투기, 전직공무원 투기는 확인 안하는 형식적 조사"라며 "원희룡 지사는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한 경찰수사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원 지사가 강도 높은 제2공항 제주 공무원 투기 조사를 예고했으나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면서 "그러나 이는 조사 전부터 이미 예견됐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라면 당연히 제2공항 입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토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해야 하는데 국토부는 놔두고 제주도 일반 공무원 전체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는게 앞뒤가 안 맞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아무런 투기의혹이 없다는 감사위 조사결과에 대해선 한마디 안 할 수 없다"면서 "사전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은 공무원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가족, 친척, 지인을 동원한 차명투기가 더 많이 나타나는데, 이번 조사는 현직 공무원들 당사자들만 한정해 조사했다"고 꼬집었다.

또 "조사 대상에서는 퇴직한 전직공무원이 빠졌다"며 "2015년 당시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는 일절 진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름 만에 문제없음으로 결론내리는 것은 처음부터 이번 조사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더군다나 구체적 조사 대상인원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사전 정보 유출 조사도 국토부로부터 입지와 관련된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하나마나한 질문을 물어보는 선에 그쳐 형식적 조사라는 한계를 명백히 보여줬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원희룡 지사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한 투기조사로 정치적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즉각 국토부에 경찰조사 협조를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5년 당시 제2공항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국토부, 국토부 산하기관들, 용역진, 제주도정 등 전현직 공무원들과 이들의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의 명단을 경찰에 자진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즉각 국토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