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 제주도 아파트가격 7곳 중 1곳은 엉터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산정 결과와 관련해 '부실 조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는 같은 아파트와 빌라에서도 건물 동별, 층별에 따라 상승률의 차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례는 공동주택 7곳 중 1곳에서 나타나 가격산정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공시가격 산정과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제주도와 서초구는 지난달 정부의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공시가격 발표이후 자체적으로 공시가격검증센터 및 검증단을 통한 전면 재조사와 검증을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서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은 원칙 없이 고무줄 잣대에 의해 허술하게 산정된 불공정하고 명확하지 않은 깜깜이 공시가격임이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제주지역의 공시가격 검증 오류 사례에서는 공동주택에서 15% 정도가 같은 단지, 같은 동에서 어떤 집은 공시가격이 오르고, 어떤 집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원 지사는 "국토부가 공시한 가격은 제주도 공동주택 7채중 1채가 오류이며, 그 오류는 소형 저가주택 즉 서민주택일수록 집중되고 있다"며 "공시가격이 부실하게 산정되었는데도 공시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서 앞집은 오르고 옆집은 내린 기준없는 공시가격가 발견됐는데, 이는 제주도만의 일은 아닐 것 "이라며 "또 일부 아파트에서는 한 개 동만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다른 동은 모두 공시가격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요인, 물리적 특성이 모두 동일한 아파트 각 세대들에 대해서 공시가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작년 대비 상승률이 달라질 수는 없다. 조사산정자의 전문성이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같은 아파트단지에서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는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지사는 "같은 단지 내 아파트에서 공시가격이 어떤 동은 30% 상승했고, 어떤 동은 0%였다"며 "한 아파트에서 앞동은 오르고 옆동은 안오른 공시가격, 층별로도 다르게 올라 공시가격의 공정성 허물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동별로 상승률이 30%나 차이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 오류는 아파트 보다는 빌라, 대형보다는 소형, 고가보다는 저가에, 주로 힘없는 서민들의 주택에서 공시가격 상승 오류는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로드맵이 집값 잡는 보유세 개혁이 아니라 '서민 잡는 보유세 개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 제주도 납세자에서는 6분의 1이 공시가격 10% 초과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현장조사 '부실' 문제도 다시 제기됐다.

원 지사는 "제주공시가격검증센터 조사 결과, 총 11개의 공동주택은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밝혀졌으며, 공동주택으로 과세가 되고 있어 한국부동산원의 현장조사 부실을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주택에서도 펜션이 공동주택으로 공시되는 등 현장조사는 여전히 부실하고, 국토부 훈령과 업무요령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밝혔다.

원 지사와 조 구청장은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부실 산정 논란과 관련해, 전면적 재조사와 공시가격 결정권 지자체 이양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이런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는 가혹한 정책을 멈추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멈춤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서민에게 더 가혹한 공시가격 현실화를 멈추고 부실공시가격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실한 현장조사로 세금낭비 그만하고 지역납세자 보호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시제도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