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2공항 공무원 투기여부 실태조사 착수

제2공항 입지 발표 전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 '급증'
시민사회 "사전 정보유출 투기 의혹, 전수조사 요구"

2021-03-15     홍창빈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 발표를 앞두고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토지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사전 정보유출에 의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전 정보를 활용한 공무원의 투기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제주도는 오늘(15일) 오전 10시 제2공항 예정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조사 추진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8일 논평을 내고 "성산 제2공항 계획도 사전 정보유출로 투기가 이뤄진 의혹이 있다"면서 "토지거래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함께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방송보도를 인용해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결과 2015년도에 유독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건수가 급등한 점을 들며, "2015년 하반기인 7월부터 2공항 발표가 있던 11월까지 성산 지역 토지거래 건수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5년 당시 유력한 2공항 후보지였던 대정읍 지역에선 큰 움직임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주도민들은 국토부의 졸속적인 성산 제2공항 입지 발표로 인해 그 이전부터 비정상적으로 치솟던 부동산 폭등의 직격탄을 맞아 주택 상가 임대료 부담과 개인 재산세 부담의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성산 제2공항 토지거래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제주 제2공항 최종후보지 선정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되었고, 입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성산읍 일대의 비정상적인 토지거래 증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비상도민회의는 재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제2공항 입지선정과정에서 사전정보유출이 없었고 이에 따른 투기도 없었다고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국토부의 해명은 주장에 불과하며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015년 하반기인 7월부터 2공항 발표가 있던 11월까지 성산 지역 토지거래 건수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사실과 이중 3분의 2에 달하는 64%가 토지거래가 서울 등 타 지역 거주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국토부도 이렇다 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토부는 사실관계도 증명되지 않는 주장을 반론보도로 요청할게 아니라 경찰에 수사의뢰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 다음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0일 국토부에 제2공항 정상추진 입장을 전달하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 투지 의혹과 관련해 "개발 관련 토지 투기거래와 내부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근본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 생각한다"며 "지위고하, 어떤 변명의 사정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여부와는 별개이기는 하겠으나, 제2공항과 관련해, 특히 내부정보 활용한 투기거래 있었다면 전부 밝혀내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2공항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