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판포리 지역 지적불부합지 지적정리 완료 

제주시는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기 위해 추진한 한경면 판포3지구(A블록) 및 판포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적정리가 이뤄진 곳은 판포리 555필지, 53만 8459.7㎡ 규모이다.

제주시는 필지별 현황측량, 경계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8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건축물이 저촉된 토지 등은 이용현황에 맞게 토지 경계를 정리해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었고,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였다.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에 따라 종전 대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법원에 등기를 정리하고,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는 매년 지적재조사 지구를 선정해 지적정리를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9개 지구 4403필지, 595만2183㎡에 대한 지적경계가 확정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