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 존중할 것...정책결정에 반영"

"제주도에서 추후 공문으로 결과 보내오면 반영할 계획"
"반대비율 1%라도 높으면 추진 안하겠다 발언은 사실 아니다"

2021-01-13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언론사를 포함한 제3기관을 섭외해 진행키로 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13일 제주도에서 공식적으로 보내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이는 여론조사 시행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조사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면 결과를 존중해 반영하겠다는 수용 입장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날 제2공항 여론조사 관련 입장자료를 내고, "국토부는 제주도의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8일 국토부는 제주도 및 도의회와 각각 면담을 추진한 바 있고, 이 자리를 통해 국토부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서로 합의해 여론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제주도에서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따른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 시,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여론조사 시행기관의 변경 문제는 개의치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찬성과 반대 비율에 따른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다.

국토부는 "여론조사 결과, 반대 비율이 찬성 비율보다 1%라도 더 높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발언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면담과정에서 제주도, 도의회 등과 다양한 예시를 논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후 제주도에서 공문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오면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즉, 조사결과의 찬반 비율은 제2공항 건설 여부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고, 별도 협의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제주도와 도의회는 당초 두 기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무선(모바일) 전화조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안심번호' 발급의 문제 때문에 언론사를 포함한 제3기관을 섭외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3기관이 주관할 경우 선거 여론조사에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형태의 질문 구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