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정부 '공항 토건사업' 규탄...제2공항 예산 삭감하라"

전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백지화전국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제2공항 등 신규 공항 건설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신규공항 건설 계획을 쏟아내고 있고, 국회 원내 1,2당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포함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공항 토건 사업'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낭비를 막는 제도를 무력화하고, 토건 삽질 공화국으로 역행하는 일에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가 앞장서는 기막힌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여행·관광 수요가 급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항공업계는 축소 개편 중"이라며 "이러한 항공업계의 축소 개편 흐름을 무시하고 강행되는 공항 건설은 또 다른 적자 공항을 양산할 위험이 크다. 이미 10여 개의 국내 지역 공항들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더구나 공항 건설과 공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은 대표적인 탄소 과다배출 사업"이라며 "그럼에도 출범 초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며 ‘대규모 토목 SOC 투자는 없을 것’이라 공언했던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한 달 전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정부가 전국 곳곳에서 탄소 과다배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가덕도, 흑산도, 제주도 등 신규공항 부지 모두 보호구역을 훼손하고, 환경 파괴 우려가 큰 입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공항 토건 사업을 규탄한다"면서 "국회는 기본계획조차 확정되지 않은 제주 제2공항 예산 473억 원과 흑산도 공항 예산 68억 원,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120억 원 등의 예산을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전국행동 윤상훈 집행위원장은 "4대강 사업 등 이전 정부의 환경 파괴, 토목사업을 비판하며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가 '국가.지역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지리산 산악열차, 전국 곳곳의 신규공항 개발을 추진하는 등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멸종위기 종과 보호구역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요식행위로 전락한지 오래다"면서 "예산 낭비를 막는 예비 타당성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헤치고, 기후위기 시대를 가속화하는 공항 건설 계획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