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특허출원' 공직자 아이디어 활용 '적극행정' 펼쳐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을)은 제389회 정례회에서 "예산절감과 세외수입창출이 가능한 방안으로 도내 공무원이 출원한 특허에 대해 크게 칭찬하면서 확산이 시급하다"며 "양 행정시가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빗물받이 시설로 필터와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아 낙엽, 담배꽁초, 비닐 등 생활쓰레기가 흘러들어가면서 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주목돼왔다"면서 "장마철에는 각종 쓰레기 등으로 배수기능이 불량해진 집수구로 인한 역류발생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박원철 주무관이 지난 2017~2018년에 걸쳐 회전교차로 교통안내유도등 3건, 하수도용 수문2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출입시설 1건 등 6건의 디자인 특허와, 발광형 경계 구조물, 어린이 보호구역 승하자 안전 게이트시스템 등 2건의 특허를 출연한 사례를 거론했다.

또 지난 2019년 천지동 복지환경팀장으로 근무 당시에는 제주최초로 우수받이(우수관) 시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한바 있다.

강 의원은 "박 주무관이 전반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기존의 필터 등을 응용해 개발한 우수받이 시설은 지역 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적극행정의 수범사례가 돼 그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컸다"면서 "그러나 이 수범사례에 대한 사업 확대의 필요성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도 전역으로의 확산에는 뒺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출연과 아이디어의 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과를 활용한 실증 및 사업화에 관심을 두고 예산의 투자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업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제주도 지식재산 진흥조례' 개정이나 관련조례제정을 통해 특허관련 적극행정에 대한 장려금이나 포상에 대한 적극 권장하는 제도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