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 제주공항 확충 불가능 주장, 거짓임이 드러났다"

시민사회단체, "김해신공항 검증과정 국토부 주장 거짓 확인"

2020-11-24     홍창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하기로 한 도민의견 수렴 여론조사의 질문 문항에서 '현 제주공항 확장' 대안을 포함하는 것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국토교통부의 현 공항 확충 불가능 주장은 김해신공항 검증과정에서도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4일 논평을 내고 "그동안 국토부는 수차례의 공개토론회에서 제주공항의 항공기 분리간격 관제를 8해리 미만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었다"며 "그러나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보고서에 의하면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에 대해선 항공기 분리간격을 5해리로 적용해 제주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활주로 용량 산정에 대해서는 ADPi(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의 용역 결과대로 항공기 분리간격을 5해리로 적용해 연간 3800만 명 수요 처리를 위한 항공기 운항횟수를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ADPi는 제주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도 참가했고 같은 내용의 항공기 분리간격 축소를 권고했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은 ADPi의 권고를 수용해 5해리를 적용했으면서 정작 제주공항은 ADPI의 연구결과를 부정하며 8해리 미만으로 줄일 수 없다는 거짓 주장을 지금까지 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ADPi는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의 분리간격을 현행 8해리에서 6해리로 줄이면 기존 1개의 활주로만 써도 시간당 44회, 4.5해리(NM)로 줄이면 시간당 60회까지 운항할 수 있다고 했다"며 "시간당 50회만 적용해도 국토부가 기본계획에서 예측하고 있는 2055년 4100만 명의 수요도 여유 있게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대규모 해상매립 없이도 현 제주공항을 그대로 활용하면 국토부의 수요 예측치 까지도 충분히 수용하고 남는 것"이라며 "특히 이 분리간격 축소는 제주공항 확장을 위한 ADPi의 19가지 권고안 가운데 국토부가 불가능하다고 한 4가지 방안에 포함되는 핵심 사항인데, 따라서 김해는 항공기 분리간격 축소가 가능하고 제주는 불가능하다며 제주공항 확충 가능성을 부정한 국토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의회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민의견수렴 여론조사 문항은 당연히 '현 제주공항 확충안이냐 성산 제2공항 건설안이냐'에 대한 도민의 선택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는 국토부의 현 제주공항 확충 불가능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짐에 따라 여론조사 항목을 제2공항 찬반으로만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도의회 특위와 즉각 합의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여론조사를 앞둔 엄중한 시점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초로 도민의 여론을 중립적 입장에서 수렴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제주도정이 제주시내 곳곳에서 제2공항 영상홍보를 벌이고 있다는 시민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며 "제주도는 지금 당장 제2공항 영상홍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