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제2공항 여론조사, '불가능한 방안' 넣으면 참고 가치 없어"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연일 '현공항 확충'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원 지사는 18일 진행된 도의회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도민의견 수렴 문항에서 '현 공항 확충'을 넣자는 주장을 겨냥해 "가능하지 않은 방안 놓고 여론조사를 부치거나, 여론조사 자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면 참고의 가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 지사의 발언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공항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제주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 방안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과 관련, 국민의힘 오영희 의원이 왜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려는지에 대해 질의한 것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오 의원은 "여론조사가 제2공항 건설 중단하기 위한 의사결정 활용 방식으로 활용하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특위와 여론조사 방식으로 확정하고 내용과 대상 협의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또 "반대 단체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하나의 참고 사항이자 행정절차 중 하나인 의사 수렴을 국토부와 제주도 협의라는 명목으로 둔갑시켜 여론조사로 중단시키려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사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질의했다.

우선 원 지사는 "국토부와 제주도, 집권 민주당 사이 합의가 됐던 것은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국토부가 존중하겠다'. 여기서 모든 것이 출발했다"며 "의견 수렴하는 방법에 대해 저희가 협의를 하는 것이지, 의사 결정을 하는 권한과 절차로 넘어간 것으로, 국토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위해서 전문가들의 용역, 도민 의견 수렴 거쳐 왔고, 내부 의견 수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포함한 방법 협의하고 있다"면서 "도민 여론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라면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법에 의하지 않은 주민투표는 할 수도 없고,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여론조사는 구속력 없다. 분명 말씀드리지만 의견 수렴이지 의사 결정이 아니다"라면서 "여론조사 결과 도민들의 압도적인 반대가 있다고 하면 국토부가 심사숙고 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이게 1~2% 차이로 구속력이 있거나 이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문항과 관련해 원 지사는 "여론조사를 (제2공항)반대를 기정사실화 하기 위한 의도와 방향에서 진행된다고 하거나, 가능하지 않은 방안 놓고 여론조사를 부치거나, 여론조사 자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면 참고의 가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앞선 17일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의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전문가 검토를 통해 'A안도 가능하고 B안도 가능하다'면 도민들이 선택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A안은 가능하고 B안은 전문.기술적으로 안된다고 하면, 도민들이 선택하 안된다"고 말했다.

원 지사의 도정질문 발언은 전문가들이 '기존 공항 확충으로는 미래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에서는 '미래 항공수요를 위해 제2공항을 건설한 것인가'만 물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원 지사는 이날 오 의원과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여론조사 대상을 성산 주민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디를 한정, 배제해야 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이라면서도 "지난 5년간 토지거래 허가제 묶여 재산권 행사 제약받았고 온갖 갈등을 둘러싸고 가장 큰 영향 받고 있는 것이 성산 주민들이고, 진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에도 영향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산 지역 주민 의견은 더 수렴돼 참고되고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서 대표성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한 번 고려해 주시고, 또 협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원 지사는 "전체 도민은 도민대로, 성산읍 주민은 주민대로, 도의회는 도의회 대로 전수조사 내지는 표본조사 해서 존중해달라 한다면 저희는 어떤 의사 표시 의견 수렴이든지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