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 준공영제 '돈먹는 하마'...매년 혈세 1천억 '펑펑'

지난 2017년 8월 제주도 대중교통 체계 개편으로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후 매년 1000억원 상당의 혈세만 투입되고 있으나 이용객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도의원들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효율성에 비해 버스업계에 혈세가 과도하게 투입되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행자위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0년 재정관리보고'와 관련해 "대중교통 분야에 대해 '버스요금 현실화' 밖에 진단이 없다"며 행정이 근본적인 대책을 고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지출구조조정을 하며 논란이 됐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약 30%인 1711억원이 삭감됐다"면서 "그런데 대중교통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이 올해 1000억원이 넘는다"며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해 도민들은 고통을 분담하고 있음에도, 이용객이 감소한 버스회사의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해 과도한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편된 지 몇년이 지나 전체적으로 새롭게 효율화 또는 진단이 필요하다"며 "노선감축이나 여러가지를 반영해 효율화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민간단체 보조금은 30%를 삭감해 주는데, 버스업체 보조금은 125억원을 늘려눴다"면서 "재정관리 보고서가 이런점에 더 고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경용 의원도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금이 너무 크다"면서 "고통분담을 이야기 하는데, 버스회사에는 유류비와 차량 교체비 등을 모두 지원해 주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 도민들의 세금으로 버스회사를 먹여살리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표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시대 맞춰서 고통분담 필요한 시기에 버스회사 지원 늘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준공영제에 대해 논의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시각 진행된 환도위 심의에서도 의원들도 버스회사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비효율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고용호 의원은 "버스가 730대면 15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정책 맞느냐"며 1500억원 비용 대비 수입은 500억원에 불과해 지원금이 1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제주경제 이끌어가는데 준공영제 예산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게 낫느냐"면서 "과거로 돌아가는게 아니고 현실에 맞게, 불필요한 노선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희현 의원도 "버스가 (개편 이전)430대에서 712대로 늘어났고, 또 증차됐다"며 "증차한 만큼 인건비와 차량유지비가 모두 지급되니, 회사들은 증차하려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예산 조금씩 줄이고 버스회사에도 대안 만들어서 상생 차원에서 같이 살아가자 이런 방법 필요하지, 무조건 퍼주기식은 도정 정책에 맞지 않다"며 "예산 절감 방안과 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