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다

제2공항이 정부 발표 이후 5년째 표류하고 있다. 현 제주공항은 포화상태를 넘어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

2012년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숙원인 '제주 신공항 건설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정부에 올렸고(당시 제주도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김태석 전의장), 정부는 모든 연구와 검토를 거쳐 2015년 발표를 한 것이다.

당시 정부에선 3가지 방안이 검토되었다. 첫 번째는 기존 제주공항 보완이었고, 두 번째는 통합신공항 건설, 세 번째가 제2공항 건설이었다.

현 제주공항을 확장하거나 보완하는 첫 번째 방안은 확장의 한계와 비용 등 여러 조건 때문에 불가능 했다. 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른 오름 절취와 환경 훼손이 불가피하였다. 또한 제주시 공항 인근의 지역경제 공동화를 우려하였고 과다한 건설비용 까지도 감안하였다. 제2공항은 오름이나 동굴 훼손이 없고 환경성과 소음부분의 가중치가 높아서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선택했던 것이다.

제2공항이 건설되는 현지 주민들의 토지보상이나 소음 문제, 그리고 생활터전을 잃게 되는 등으로 인한 당연한 반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제삼자에 가까운 이른바 활동가, 운동권 등 외지인들이 끼어들어 조직적으로 지역 주민을 선동하면서 도민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에 그 심각성이 있다. 

제주도의 백년대계인 제2공항 건설에 제주의 정치인들이 반대하는 행태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앵무새처럼 이구동성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도민합의'를 말한다.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갈등을 부추기는 위선적인 행위이고 제주도 발전을 저해하는 무소신의 반역적 행위이다. 모든 검토를 거쳐서 정부가 발표한 국책사업에 주민투표나 공론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며 갈등을 부추기는 선동 행위다.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말은 마치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에서 무슨 하자가 있었던 것처럼 도민을 호도하는 교묘한 말장난이다. '도민합의'는 듣기 좋게 들리겠지만 이는 도민합의를 빙자한 갈등 유발 행위다. 도민 갈등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만일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그들은 왜 지금까지 그냥 있었으며 도민합의를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도민들은 낡고 혼잡한 공항을 이용하면서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는 불안한 나들이를 하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도민 안전은 외면하고 있다. 더 이상 도민을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우롱하지 말고 제주도 발전과 도민 합의를 위하는 진정한 모습으로 국책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소신을 다 해야 한다.

제2공항은 5조원이 넘는 제주도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이다. 5조원에 가까운 경제적 유발 효과가 따르고, 4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상대적 낙후지역인 동부권의 개발로 제주도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제주시에 집중된 도시기능을 분산해서 교통, 쓰레기, 생활하수 등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도 매우 크다.

제2공항이 발목 잡힌 5년 동안 도민사회는 갈등만 깊어졌다. 이제 여기서 끝내야 한다.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져들고 말 것이다.

제주도의 미래 100년을 위한 제2공항 건설로 제주 경제를 살리고 갈등의 고리도 끊어야 한다. <노현규 / 서귀포시 성산리 전 개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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