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국토부, 시대착오적 제2공항 예산 즉각 철회하라"

제주 제2공항 건설의 추진 여부와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의견 수렴 절차가 본격 진행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2021년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예산을 올해보다 143억원 많은 473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며 이 예산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일 국토부 소관 내년 예산안 관련해 논평을 내고 "시대착오적인 제2공항 예산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도민회의는 "국토부의 예산안은 코로나19 재확산 시점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는 공항과 항공산업의 발전이 먼저라는 시대착오적인 예산 편성에 불과하다"며 "국토부는 예산안 기조를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허구적인 문장을 제시하며 제주도민의 뜻과는 상반되는 제2공항 예산을 신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현대적 시설 개선으로 충분히 공항인프라 확충이 가능해 ‘지역 접근성 강화,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것이 제주도민들의 여론인 것을 감안한다면 예산 신청의 타당성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지난 5월 2차 추경안을 편성할 때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존의 긴급하지 않거나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변경하면서 사업비를 조정해 국토부의 제2공항 분야 예산 320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현재 전국적인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강화되면서 더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고 향후 전국적인 대유행이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항·만의 방역과 중환자 병상확보, 안정적인 치료인력과 시설·장비 등의 확보 등 코로나 방역 예산 투입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할 시점"이라며 내년 제2공항 예산을 올해보다 더 많이 편성한 것은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는 지난해 말 올해 본예산 의결 당시 부대의견으로 '국토부는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감안해 예산을 집행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며 "따라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특위까지 구성해 ‘도민의견수렴’을 통해 제2공항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단계에 와 있는 상태에서 국토부가 해야 할 일은 도의회의 도민의견수렴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특히 제주도는 최근 수도권을 방문하거나 수도권에서 제주로 입도한 관광객으로 인해 지역 내 N차 감염이 확산되는 시점이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고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방역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라며 "그러나 국토부는 코로나 지역 확산세로 인해 제주도민의 겪는 실생활의 불편과 고통은 뒤로 한 채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 확대 정책의 일환인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만 치중해 제주도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도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토부는 환경수용력의 한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의 현실을 무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의회의 도민의견수렴 과정을 무시한 제2공항 예산을 즉각 철회하라"라며 "코로나 시대를 역주행하는 국토부의 제2공항 예산은 국회 상임위에서 반드시 삭감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주도민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가 이번에 편성한 제2공항 관련 예산의 내역은 기본 및 실시설계 430억원, 감리비 43억원으로 확인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