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자치연대 "도심 한복판 드림타워 카지노 불허해야"

제주주민자치연대는 14일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들어설 예정인 카지노에 대한 영향평가 심의 결과 영업장 이전 및 면적 확장 변경계획에 대해 '적합'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가 카지노 이전 위한 면죄부·통과의례로 전락할 우려된다"며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불허를 촉구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사실 이번 심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며 "영향평가 자체가 투자액이 크면 클수록, 카지노 유치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준 것이다. 이는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 대형 카지노를 만들라고 부채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문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배점 기준을 도무지 알 수 없으니 주거권과 학습권, 교통체증 등 정작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특히 200점이 배정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오롯이 사업자 측에 맡겨 실시한 점은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든다"며 "사업자 측은 오로지 카지노 확장 이전 허가를 받기 위해 고용 창출 규모, 관광진흥기금 납부 예정액,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 장밋빛 계획을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완전히 끊기면서 도내 카지노업체 8곳 중 4곳이 휴업에 들어간 데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카지노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해 장밋빛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결론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도가 카지노를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데 면죄부를 주거나 통과의례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가뜩이나 제주에 전국 카지노의 절반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카지노 복합리조트들이 속속 들어설 경우 제주는 카지노 도시이자 도박의 섬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며 "원희룡 도정이 내세운 ‘청정과 공존’의 미래가치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더욱이 도심 한복판에 대형 카지노가 생길 경우 주거권과 교육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문화적·환경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거듭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 불허를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